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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성공 관건은 교통망..서울 분산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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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및 자족기능 급선무..계양·대장 주거환경 개선해야"
"검단·김포·파주·일산, 신도시 타격 커..경기도 미분양 심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서울 집값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3기 신도시 개발로 늘어난 주택만큼 인구 유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울 지역의 희소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들이 서울과 동일생활권이 아니고 주거선호도가 높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교통 및 자족기능을 갖추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고종완 자산관리연구원장은 "서울에 집중된 주택수요를 분산하려면 신도시가 서울의 대체 주거지 역할을 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발표된 신도시 중 과천, 하남 교산을 제외하면 모두 서울과 동일생활권이 아니고 젊은 직장인이나 무주택자들을 비롯한 실수요자들이 선호할 만한 지역도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신도시들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교통을 비롯한 자족기능을 갖춰야 한다"며 "정부가 자족기능을 높일 수 있는 종합 계획(마스터플랜)과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빨리 내놓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기 신도시들의 실패와 성공사례를 보면 답을 찾을 수 있다"며 "판교·광교·위례·하남 미사신도시가 성공한 원인은 서울 및 강남과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교통 및 자족기능을 갖췄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도록 설계하는 과정에서도 기업들을 유치할 만한 유인책(인센티브)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단순히 택지지구 내 2배 이상의 도시지원 시설용지(기업지원허브 등)가 확보된다고 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육성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도시가 일자리와 주거기능을 모두 갖추고 서울을 비롯한 주변 도시에 대한 접근성도 완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 및 임대료 인하 외에도 기업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이 있어야 하며 문화·교육·업무시설을 집적해야 한다"며 "기업이 신도시 내 장기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숙제라는 의견도 있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계양은 공항철도를 제외하면 교통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라며 "계양에 산업시설이 들어선다면 공장이나 기업이 들어가겠지만 계양지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굳이 그 곳에 살아야겠다는 생각보다는 학군이나 생활인프라가 갖춰진 곳에 살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 대장 역시 주거환경이 좋은 지역은 아니다"며 "공항과 가까워서 소음이나 고도제한 문제가 있고 부천 상동, 중동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 대장과 인천 계양은 따로 놓고 보면 안 된다"며 "상호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요소를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 창릉 일대 모습[자료=국토부]

3기 신도시 중에서는 고양 창릉지구가 교통망 측면에서 기대감이 높다.

고종완 원장은 "현재 정부는 고양 창릉지구에 7개 교통망을 넣겠다는 계획을 세웠다"며 "교통망, 자족기능이 빠른 속도로 갖춰지는 지역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고 광화문, 여의도에 출퇴근하는 직장인 수요도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일 팀장은 "고양 창릉은 삼송과 비교하면 서울과 직선거리로 더 가깝게 느껴질 만큼 인접한 지역"이라며 "일반적으로 신도시 입주 초반에는 인프라 부족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은 반면 창릉은 인근의 고양 원흥·삼송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창릉지구가 조성됨으로써 삼송, 원흥도 (창릉에 생길) 교통인프라를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에 긍정적 효과가 크다"며 "삼송, 원흥과 창릉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창릉이 신도시로 선택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미분양을 겪는 2기 신도시와 경기도 지역들은 3기 신도시 발표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대다수였다. 특히 수도권 서부지역은 반경 20km 내 인천 검단, 계양, 부천 대장, 김포 한강신도시가 몰려 있어 공급 적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랩장은 "김포 한강신도시는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인천 검단신도시, 계양지구, 부천 대장지구가 공급됨으로 인해 수요 위축을 겪을 것"이라며 "검단신도시도 이르면 오는 2021년~2022년 계양 및 대장지구에서 주택공급이 이뤄질 경우 수요가 이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도 비슷한 시기에 주택공급이 함께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공급과잉 부담이 있다"며 "이처럼 2기 신도시와 3기 신도시가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가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검단과 일산 구도심, 파주 운정은 3기 신도시 지정에 주요 피해지역으로 꼽혔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검단은 분양물량도 많이 남은 상태에서 서울 접근성이 더 나은 지역에 공급이 생기는 악재를 맞았다"며 "청라를 제외한 인천 서구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 여력이 둔화되거나 심지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창릉은 조성 단계부터 각종 교통체계를 갖추고 시작하는 반면 그렇지 못했던 파주, 일산은 상대적으로 소외감 느낄 것"이라며 "특히 파주 운정 3지구는 분양이 계속 미뤄지고 있고 아직도 공급할 땅이 남아있는데 중간에 수요를 뺏기는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주 운정은 철도교통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경의선밖에 없다"며 "GTX도 상당히 중심에서 벗어나 있는데다 대화에서부터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는 사업도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 쪽 교통체계를 정리해야 신도시 조성으로 인한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함영진 랩장은 "일산 구도심과 파주 운정은 이전에도 고양 장항지구, 삼송지구, 향동지구, 원흥지구, 지축지구 개발로 일부 수요이탈이 나타난 측면이 있다"며 "특히 파주는 경의중앙선이 있지만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울과 더 가까운 지역에 공급이 이뤄지면 수요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파주 토지시장은 남북경협이나 개발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주택시장은 실거주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 외곽에서 반경 1km 내 공급이 이뤄지면 파주는 그만큼 물량 부담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산은 주변에 공급이 너무 많은 데다 1기 신도시다 보니 노후화돼 있다"며 "일산보다 서울과 가까운 고양 지역에 교통여건이 좋아지다보니 지역적으로 일산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외 경기도 지역은 입지에 따라 차별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 중 강남과 가까운 지역은 신도시 발표 후에도 수요가 이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더 소외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고종완 원장은 "지금도 미분양을 겪고 있는 평택, 화성, 남양주는 신도시가 개발되면 공급과잉으로 인해 미분양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랩장은 "북위례 신도시나 하남 감일 지역에 대한 수요자들은 인근 교산지구의 신규 공급을 기다리기보다 연내 청약을 하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경희 연구원은 "경기도 중 강남과 가까운 지역이 주목도가 높을 것"이라며 "반면 일산, 양주처럼 경기도 동북부 지역은 교통 호재가 있어도 집값에 크게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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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김지용, 친윤 아닌 반윤" 옹호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싼 '친윤(친윤석열) 검사' 논란에 대해 "친윤 아닌, 굳이 말하자면 반윤 행적은 이미 언론 보도로도 다 확인되는 사실"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30일 밤과 1일 새벽 엑스(X·옛 트위터)에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는 이용자들의 글을 인용하며 잇따라 답글을 올렸다. 오는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수청의 초대 수장 인선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인선 배경과 추천 절차를 설명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9.29 [사진=청와대] ◆ "허위임을 알면서 흠집 내는 억지 주장은 비방이자 국정 방해" 이 대통령은 30일 밤 '친윤계 검사 김지용을 쓰지 말라'는 한 이용자의 글에 "조언과 비판에 감사드린다"면서도 "국정은 모든 국민의 것이라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정에 대한 비판이나 조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사실에 기초해서 해야 진정한 비판과 조언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허위 사실에 기초한 비판이라도 고의가 아니고 누군가에게 속아 잘못 알고 하는 것이라면 공론의 장에서 얼마든지 수용되고 시정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만약 허위임을 알면서도 흠집을 내고 공격하려고 거짓에 기반해 하는 억지 주장이라면 그건 비판이 아니라 비방이고, 국정에 대한 조언이 아니라 국정 방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객관적 증거에 따라 확인한 김 후보자의 이력도 조목조목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으로 발탁 승진시켰고,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있으면서 윤 총장의 장모 최은순 씨의 모해위증교사 무혐의 사건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기소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방 차장검사로 좌천됐다가 결국 쫓겨나다시피 사직한 사람"이라며 "다른 건 차치하고 이런 사람을 친윤 검사라는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최대 피해자가 저"라며 "알면서도 친윤 정치검사라고 거짓 주장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권에서는 추미애 경기도지사와 김용민·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해왔다. [서울=뉴스핌] 이건주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 별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09.08 kunjoo@newspim.com ◆ "검사 출신 다 버리면 중수청 망치자는 얘기…검찰개혁은 복수 아냐" 이 대통령은 1일 새벽 또 다른 이용자의 반대 글에 답하며 '검사 출신 배제론'을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진심으로 저와 나라의 미래가 걱정돼 그러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검사 출신이라고 다 버리자면 박은정 의원도, 임은정 검사장도, 이성윤 의원도 다 검사 또는 검사 출신인데 그분들은 어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중요 수사 기구 책임자에 수사 전문가인 전직 검사를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중수청을 망치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라며 "중수청이 제 기능을 못 하면 나라의 질서와 국민의 안전이 어찌 되겠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목표가 검찰에 복수하자거나 검찰을 망가뜨리자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다시는 정권에 악용되지 않으면서 제대로 수사하고 제대로 기소하게 하자는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이든 검찰개혁이든 개인적 감정이나 은원을 해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이 개입돼서도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와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수사와 공소 기능이 공정하게 잘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검찰개혁의 목표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대통령 마음대로 정하는 것 아냐…재제청 사유인지 고민과 판단의 영역"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인선이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거쳤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중수청장 후보자는 대통령이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중수청장 후보는 우선 국민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하고, 독립적인 추천위원회가 4명으로 압축해 추천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천된 4명 가운데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이 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협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됐다"며 "친윤 검사라는 등의 반대 주장이 있어 장시간 추가 검증을 한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니거나 심지어 터무니없는 허위 주장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인선 최종 판단에는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일부 문제점이 있더라도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김 후보자를 배제하면 남은 3명의 피추천자 가운데 누군가로 교체해야 하는데, 재제청할 사유인지, 남은 3명이 김 후보자를 대체할 만한지는 여전히 고민과 판단의 영역"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김 후보자를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요청하기로 했으나 논란이 커지면서 추가 검증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의 '친윤 논란'에 공개적 반박을 한 만큼 추가 인선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10-0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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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온누리상품권 18년 만에 개편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의 일률적인 7% 구매 할인을 내년부터 5%로 낮추는 대신 사용처에 따라 최대 5%를 추가 환급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총 10%,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8%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통시장·지방상권 소비 촉진을 위한 온누리상품권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2009년 도입 이후 18년 만이다. 이번 개편은 온누리상품권을 전통시장과 지방상권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도 지역 재정 여건에 따라 차등화하고, 관광·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한다. [AI 일러스트=오종원 기자]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 선할인 줄이고 사용처별 환급...전통시장 혜택 10% 현재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사용처와 관계없이 구매 단계에서 7%를 할인받는다. 내년부터는 구매 할인율을 5%로 조정한 뒤 실제 사용처에 따라 추가 환급을 제공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하면 결제액의 5%를 환급해 구매 할인을 포함한 전체 혜택이 10%로 높아진다. 지방 골목상권에서는 3%를 환급해 총 8%의 혜택을 받는다. 수도권 골목상권에는 별도의 환급이 적용되지 않아 구매 할인 5%만 받을 수 있다. 현행 제도와 비교하면 전통시장 혜택은 3%포인트(p), 지방 골목상권은 1%p 높아지고 수도권 골목상권은 2%p 낮아진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사용액은 3조9500억원으로, 이 가운데 65%인 2조6000억원이 전통시장에서 사용됐다. 비수도권 사용액은 2조2600억원으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중기부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의 역할도 구분할 방침이다. 지역화폐가 지역 주민의 관내 소비를 지원한다면, 온누리상품권은 외부 소비자를 전통시장과 지방 골목상권으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차등...무분별한 확대 방지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도 지역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달라진다. 현재는 2000㎡ 이내에 점포 15개 이상이 밀집하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은 점포 10개 이상이면 된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지정 기준이 점포 30개에서 15개로 완화된 이후 골목형상점가가 빠르게 늘면서 지역화폐 사용처와 차이가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골목형상점가는 2024년 381곳에서 지난해 1564곳, 올해 8월 기준 2130곳으로 2년여 만에 5.6배 증가했다. [제공=중소벤처기업부] 2026.09.30 jongwon3454@newspim.com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상위 25% 지역은 점포 30개, 중위 50% 지역은 20개, 하위 25% 지역은 15개 이상일 때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와 인구감소지역에는 점포 15개 기준을 적용한다. 지자체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중기부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도 마련한다. 지정 이후 점포 밀집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정 유통이 확인된 곳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맹점 관리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지난 6월부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사업자를 원칙적인 가맹 대상으로 정하고 병원·의원과 법률·회계·세무 등 전문서비스업의 가맹을 제한했다. 약국은 가맹 대상에 포함했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가맹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난해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한 가맹점은 전체의 0.5%인 1310곳에 불과했지만 결제액은 5593억원으로 전체의 14%를 차지했다. ◆ 지방관광·민간플랫폼 연계...사용처 접근성 높인다 온누리상품권을 활용해 지방 관광 소비를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자체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과 함께 관광지 입장권, 숙박시설, 지역 온라인몰 할인권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지역별 여행상품도 개발한다. 외국인은 자국에서 사용하던 결제 앱으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QR코드를 촬영해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는 알리페이와 연계할 경우 약 40개 해외 결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세종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전경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네이버·카카오 지도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한 인공지능(AI) 고객 응대와 마케팅도 지원한다. 상생배달앱과 연계한 소비쿠폰과 판촉 행사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는 카드사 포인트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지포인트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실적을 동반성장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맹점의 소비자 권익 침해나 거래질서 위반이 확인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관리 근거도 강화한다. 반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가맹점은 등록을 자동 갱신하고, 전통시장 구역을 일부 조정할 때 필요한 행정 절차는 간소화한다. 이소영 중기부 장관은 "온누리상품권이 전통시장 상인과 지방 상인들의 매출을 키우는 확실한 마중물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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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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