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경제 활성화 위해선 철저한 규제 점검 필수"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한국이 디지털 경제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아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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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산업자문기구인 BIAC(Business at OECD) 한국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디지털 경제시대, OECD 논의동향과 한국의 규제' 세미나를 개최하고 OECD의 핵심 논의사항인 디지털 경제와 한국 적용 방향을 점검했다.
세미나 개회사에서 김윤 BIAC 한국위원회 위원장(삼양홀딩스 회장)은 “OECD에서 핵심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디지털 경제’는 뒷걸음치는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철저히 점검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전중훤 BIAC 디지털경제위 위원(에듀해시-DXC테크놀로지 부회장)은 OECD 및 BIAC의 디지털 관련 최신 활동을 소개했다. 이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5세대 이동통신(5G) 등 기술의 융합모델인 스마트시티를 제시했다. 전 위원은 “스마트시티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필수적인데, OECD에 따르면 유연한 규제 및 규제 샌드박스를 포함한 정책실험(policy experimentation)이 혁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일영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스마트 헬스케어와 국내 규제’를 주제로 논의를 이어갔다. 혁신 기술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스마트 헬스케어가 해당 기술 자체와 데이터 차원에서 모두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헬스케어의 빅데이터 측면에서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규제 역시 데이터 보호 수준이 높은 편이나, 데이터의 활용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미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일영 부연구위원은 “헬스케어 산업의 변화 방향성을 인지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감을 갖춘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IAC 한국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는 엄치성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디지털이 경제고, 경제가 디지털인 시대에서 국내의 스마트시티와 스마트 헬스케어 등 그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변화에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규제시스템으로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OECD는 지난 2017년부터 중점사업 중 하나로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글로벌 경제 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디지털 경제’를 제시해 왔다. 올해부터는 2단계 Going Digital 프로젝트 추진으로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에 대한 대응방안과 이에 따른 정책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BIAC 한국위원회는 앞으로도 공개세미나에서 OECD 및 BIAC의 최신동향을 국내 경제계에 전달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