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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지분 제한 폐지, 중국 무역협상 타결앞두고 금융개방 확대 천명

기사입력 : 2019년05월02일 11:27

최종수정 : 2019년05월02일 17:45

은행 보험 분야에서 외국계 금융기관에 문호 확대

[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중국 당국이 미국의 요구에 부응해 금융 시장 문호를 확대 개방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1일(현지시간) 밝은 표정으로 중국 베이징 영빈관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지난 1일 중국 은행·보험 업계 감독기관인 은보감회(銀保監會) 궈수칭(郭樹清) 주석은 “12가지 조항으로 구성된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양국 무역협상이 타결을 앞둔 가운데 중국이 시장 개방의 의지를 강조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는 외국계 은행의 중국 시중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상한선이 폐지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더불어 외국계 은행이 중국내 지점 설립시 200억달러의 총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규정도 오는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다. 또 외국계 은행의 위안화 업무에 대한 심의 절차가 없어지면서 외자 은행도 로컬 은행과 동등하게 위안화 업무를 전개할 수 있게 됐다.

보험 시장 개방도 확대된다. 총자산 2억 이상을 보유한 동시에 30년 이상 운영한 기업에 한해 보험 중개업에 진출할 수 있었던 규정이 폐지된다. 또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내 외자 보험사 지분 참여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 딩솽(丁爽) 스탠타드차터드은행 중국 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 “은보감회가 이례적으로 세부적인 개방 조치를 밝힌 것은 무역 협상이 이번 금융 시장 개방의 단초가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딩솽 이코노미스트는 “무역협상 막바지 국면에서 중국이 금융 시장 개방 의사를 밝힌 것은 중국이 무역 협상을 성공시키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덧붙였다.

노르디아 마켓(Nordea Markets)의 좡위안(莊媛)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금융부문은 당국의 경기 흐름 및 금융 리스크를 조절하는 중요한 도구였다”며 “실제로 금융 시장이 실질적으로 개방 될지 여부는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닉 매로(Nick Marro) 애널리스트는 “이번 조치는 외국계 금융기관에 긍정적 신호를 줬다”면서도 “다만 중국 당국이 자본 유출, 정보 공유에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외자 기업의 시장 접근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 된 것은 아니다”라고 평했다.  

한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무역대표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이번 주 중국 베이징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했고, 오는 7일에는 워싱턴에서 협상이 재개될 예정이다.

우신보(吳心伯)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소원장(復旦大學國際問題研究院院長)은 “양국은 향후 협상에서 상호 부과했던 관세의 철회, 시진핑 주석의 방미 등 의제에 관해 집중 논의 할 것”으로 전망했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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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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