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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조현병 치료만 제때 받았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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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도지사도 국가기관 간 공조 및 대책마련 강조

[진주=뉴스핌] 남경문·최관호 기자 = 편집형 정신분열증(조현병)이라는 병명으로 집행유예와 보호관찰형을 함께 받은 것으로 알려진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씨는 지난 2016년 7월 이후 아무런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조현병은 사고(思考), 감정, 지각(知覺), 행동 등 인격의 여러 측면에 걸쳐 광범위한 임상적 이상 증상을 일으키는 정신 질환을 말한다. 꾸준한 약물 치료로 나을 수 있는 조현병은 가장 기본적인 변화가 일상생활에서 여러 영역에서 일탈현상이 나타났다.

19일 오후 2시께 검은색 슬리퍼에 군청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다친 손을 치료하기 위해 진주경찰서를 나서는 안익득 씨.[사진=최관호 기자] 2019.4.19.

안씨도 지난 2015년 12월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이웃 주민과 인사도 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2017년 6월 치료를 받던 병원 의사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서 안씨는 진료를 거부했다. 이때부터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욕을 하는 등 안씨의 이상 증세가 시작돼 이웃 주민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안씨는 사건 발생 한 달 전 폭력성이 극에 달했다. 지난달 초에는 윗집에 오물을 뿌리며 위협을 가해 CCTV를 달기도 했다.

같은 달 12일에도 윗집에 살던 여학생은 안씨가 뒤쫓아 오자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초인종을 누르거나 오물을 뿌리는 등 지난달 경찰에 접수된 안씨관련 신고만 4건 이상이었다. 경찰과 관계당국은 안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김 지사는 지난 17일 법원의 보석 결정 후 도정복귀 첫날인 18일 오후 진주시 한일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진주 아파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려면 이런 가해자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 여러 가지 복지전달 체계나 경찰이나 관계기관이 관리해 나가는 체계들이 지금이 다 칸막이로 되어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재발방지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행히 관련법이 개정돼서 오는 10월부터는 조현병 환자들에 대한 정보를 관계기관들이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며 "그런 부분들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들을 도와 각 시·군, 그리고 의회와 힘을 합해서 반드시 안전한 경남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전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국가와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찰 등 국가기관이 함께 힘을 모았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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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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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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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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