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스캔들' 및 사법 방해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 보고서가 18일(현지시간) 공개된 가운데 뮬러 특검이 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은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역이라서란 분석이 나왔다.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보고서.[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타임스(NYT)가 공개된 보고서 내용을 확인한 결과, 뮬러 특검이 향후에도 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진 않았다며 단지 현 상황에서 증거를 분석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헌법 어디에도 현직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는 것은 반세기 동안 지켜져 온 법무부의 오랜 관점이다. 워싱턴D.C.에서 활동하는 국가안보 분야 변호인 브래들리 모스도 지난 1월, 비즈니스인사이더에 "(트럼프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것이 기소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이유"라며 "현직 대통령이 기소될 수 없다는 것은 (법무부) 가이던스"라고 주장한 바 있다.

뮬러 특검은 보고서에서 미묘하지만 중요한 점을 언급했는데, 그는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이 명백히 사법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나타났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재했을 것"이라며 "사실과 적용가능한 법적 규정에 따라 우리는 그러한 판단에 이를 수 없었다"고 썼다. 

NYT는 뮬러 특검이 현재 법적판단을 내리지 않은 이유 중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부의 관점을 무기로 면죄부로 넘어 갈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해 뒀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특검팀의 트럼프 대통령 기소는 그의 임기 종료 후 가능해 진다. 이에 따라 NYT는 특검팀이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되면 수집한 증거들을 재검토해 기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연방의회에 전달돼 공개된 특검보고서는 민감한 내용을 배경색으로 가려놓은 편집(redacted)본이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 기자회견을 열어,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선거 캠프가 2016년 러시아의 대선 개입에 공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법방해와 관련해서는 뮬러 팀과 이견이 있다면서도 뮬러 특검 역시 이와 관련해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했다. 

NYT는 바 장관의 기자회견이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분석했다. 바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법무장관직에 앉혀 놓은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보고서가 공개되기 전부터 폭풍 트윗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모는 없었고 사법 방해도 없었다"는 내용의 트윗을 두 차례나 이어서 올리고 인기 미 HBO방송 드라마 '왕좌의 게임' 포스터에 자신의 뒷모습과 '게임 오버'(Game Over)라는 문구를 합성한 그림도 게재했다.

한편, 이날 보고서 편집본이 공개되자 민주당은 반발했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와 정보위원회는 뮬러 특검에게 내달 중순 청문회에 참석하라고 하는 등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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