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1호'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소송전 예상

기사입력 : 2019년04월18일 10:56

최종수정 : 2019년04월18일 18:06

제주도 "실질적 개원 준비 노력 확인 안 돼"
녹지국제병원 "불복 소송으로 개원 어렵다"
'뜨거운 감자' 영리병원, 찬반 논란 지속형

[서울=뉴스핌] 박다영 수습기자 = 제주도가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하면서 논의 17년 만에 설립된 첫 영리병원이 진료조차 하지 못하고 사라질 상황이 됐다. 녹지병원 측은 이번 취소의 책임이 제주도에 있다고 주장하는 만큼, 앞으로 취소를 둘러싼 소송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영리병원 취소로 의료산업이 또 다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조건부 개설허가' → '취소'… "개원 준비 노력 확인 안 돼"

원희룡 제주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청 보건건강위생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지난 17일 제주도청 녹지병원에 대해 '조건부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녹지국제병원이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원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현행 의료법 제64조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84조는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절차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의료법상 개원기한(2019년 3월 4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로 인해 청문이 이뤄졌다. 청문 결과 "15개월의 허가 지연과 조건부 불복 소송은 3개월 내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의 중대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원 지사는 "실질적인 개원 준비 노력이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요청은 그간 보여 온 태도와 모순된 행위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 '조건부 허가' 취소소송 중인 녹지국제병원, 추가 소송전 이어갈 듯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은 향후 녹지국제병원과의 소송전으로 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녹지국제병원은 지난 2월 제주도의 허가가 1년 넘게 미뤄지고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고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외국인 전용 조건부 허가에 대해 제주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낸 상태다.

제주도의 청문 당시 녹지국제병원 측은 "병원 개설허가가 1년 4개월가량 미뤄져 8억5000만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상태에서 애초 예상에도 없던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으로 이에 대한 불복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개원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불허 권고를 받았음에도 외국인에 한정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개설 허가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17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해 12월 공론화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경제 살리기와 의료관광산업 육성, 채용된 직원들의 고용 유지, 한·중 관계 등을 고려해 조건부 허가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녹지국제병원의 소송에도 적극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제주도는 "법규에 따라 취소 처분을 하고 이후 소송 등 법률 문제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며 "법적 문제와는 별도로 헬스케어타운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녹지, 보건복지부와 4자간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뜨거운 감자'였던 영리병원, 의료계 후폭풍 예상

영리병원 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만큼, 이번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에 따른 의료계의 후폭풍도 예상된다.

영리병원은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투자받아 운영되고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하는 주식회사 형태의 병원이다. 의사가 아닌 외부인이 투자 차원에서 만들 수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중국 부동산 기업 뤼디(綠地) 그룹이 전액 투자해 제주도 서귀포시에 설립한 병원이다. 2002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법인의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후 논쟁 끝에 허가를 받은 국내 영리병원 1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12월 녹지국제병원의 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지난 해 12월 제주도는 외국인 진료만 허용하는 '조건부 개설허가' 결정을 내렸다. 2016년 7월 병상 47개에 성형외과·피부과·내과·가정의학과 등 4개 진료과가 준공됐다.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은 오랫동안 끊이지 않았다. 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고용창출·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영리병원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국내 의료보험체계가 무너져 의료비가 상승하고 이에 따른 양극화가 발생한다는 시민단체와 의사협회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왔다.

의료 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녹지국제병원의 개설 허가 취소를 주장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내국인 진료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반대로 면역항암제의 경우 만약 녹지국제병원에서도 맞을 수 있다면 국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녹지국제병원 설립에 반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사랑채 광장에서 열린 제주 영리병원 철회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동 촉구와 원희룡 제주지사 퇴진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가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2.1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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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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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