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인민은행 통화회의 4대 시그널, 중국 경기회복 자신감 통화완화 가능성↓

기사입력 : 2019년04월17일 10:01

최종수정 : 2019년04월17일 10:02

경기회복과 대외여건 개선으로 지준율 인하 가능성 낮아져
금리개혁, 중국 금융사 해외진출 본격화 예고

[타이베이=뉴스핌] 강소영 기자=지난 12일 열린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정례 회의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분기별로 개최되는 통화위원회의 회의는 인민은행의 향후 정책 기조를 가늠할 수 있는 '풍향계' 역할을 하고 있어 그 결과에 항상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중국 주요 경제 매체들도 앞다퉈 이번 회의결과 분석에 나서고 있다.

허쉰왕(和訊網)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1분기 통화정책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통해 △ 중국 경기 개선 자신감 △ 지급준비율 인하 등 통화완화 가능성 약화 △ 금융 시스템 개혁 가속화 △ 중국 금융기업의 국제화 사업 본격화의 네 가지 핵심 시그널을 읽어낼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핵심 시그널의 근거가 되는 것은 회의 결과 보고서에 사용된 '표현'의 변화이다. 중국의 대다수 공식 문건은 단어의 선택과 조합을 통해 정부 당국의 의중을 읽어낼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시장이 의미 있게 받아들인 표현 변화는 크게 네 가지다.  

중국 인민은행 건물 [사진=로이터 뉴스핌]

변화1: 경제성장 '안정'에서 '건강'으로 표현 변화, 경기 개선에 자신감 

이번 회의 결과 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중국 경제 현황을 진단한 내용이다. 통화위원회는 중국 경제가 '건강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분기에서 '안정적' 표현에서 한 층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엄준한 도전'에 직면했다는 표현도 사라졌다.

허쉰망은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 펀더멘탈을 낙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1분기 중국 종합 거시경제지표 호조를 시사한다.

경제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추진한 안정적 성장 정책이 효과를 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1분기 수출입 지표, CPI, PMI, 신용대출 등 수치가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는 등 경기 회복 신호가 강해지고 있다.

대외 환경도 중국의 탄력적인 통화운용에 유리해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조가 비둘기파적으로 전환되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중국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기 때문이다.

변화2: '통화공급의 총갑문' 표현 재등장, 통화완화 가능성 낮아져

이번 분기 회의에서는 지난해 4분기 당시 삭제됐던 '통화공급의 총갑문'이라는 표현이 다시 등장했다. '총갑문'이라는 단어에서 유동성 방출보다는 '조절'에 방점이 찍히게 됐다. 

지난 분기에서는 '통화공급의 적절한 완급 조절에 더욱 힘을 쓴다'라고 표현됐던 부분도 '통화정책 수급조절의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수정됐다. '대수만관(大水漫灌)' 방식의 대규모 통화 공급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도 추가됐다.

중국 경제 현황과 추이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중국 정부가 필요에 따라 통화정책 기조를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등장한 '통화공급의 총갑문'이라는 표현으로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을 기대하기 힘들어졌다. 최근 시장에서 열띤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4월 지급준비율 인하 단행 가능성도 한 층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변화3: 구체화된 금융 개혁 방안, 직접 융자 늘리고 금리 자유화 박차 

이번 회의에서도 지난 분기와 같이 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이 논의됐다. 차이점은 지난해 4분기 보다 그 표현이 훨씬 구체화된 것. 올해는 '금융 시스템 구조조정 개선에 중점을 둔다'라는 표현이 추가됐다.

이를 통해 중국 정부가 향후 금융 구조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임을 알 수 있다.

금융 구조적 측면에서는 간접 융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직적 융자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금융 서비스에 대상도 영세 기업과 농촌 등 금융 소외 계층으로 더욱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 체제 부분의 개혁으론 최근 자주 거론되는 금리제도 병합이 언급됐다. 현재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로 분리된 투 트랙 금리 현황을 개혁을 통해 하나로 통합하려는 방안이다.

변화4: 금융업 개방 '쌍방향' 강조, 중국 금융업 해외 진출 본격화

금융시장 자유화를 위해 중국은 줄곧 금융산업의 '대외 개방' 확대를 강조해왔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는 일방적인 '대외' 개방이 아닌 '쌍방향' 개방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대외' 개방이라는 표현은 외국자본을 중국에 유치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개념이다. '쌍방향' 개방은 중국이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금융 문호를 확대함과 동시에, 중국 금융기업의 해외 진출도 촉진할 것임을 시사한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