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조준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은 16일 세월호 5주기 논평을 내고 "책임자 공소시효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광주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고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안전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민주당 광역시당은 공소시효의 뒤로 숨은 모든 책임자들의 분명한 처벌을 위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민주당이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전 국민이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던 세월호 참사 5주기가 됐다.

지금도 하나 둘 새롭게 밝혀지는 사실들이 있지만, 그 진실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특별법에 의해 구성된 세월호 초대 특조위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수사 · 기소권을 부여받지 못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로부터 충분한 조직 · 예산 등을 지원받지 못했으며, 해양수산부나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으로 부터 자료 협조도 적절하게 받지 못했다.

다행히 지난해 3월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 2기의 활동을 통해 정부의 조직적인 조사 방해가 드러나고 있다.

문제는 세월호 참사 책임 당사자였고 조직적인 은폐와 조사 방해로 직권남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들의 공소시효가 2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당시 수사 방해 의혹의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 황교안 전 총리,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장관 등은 정치적 수사 뒤로 숨지 말고 최소한의 양심으로 , 스스로 그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의 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달리한 것은 ‘침몰해서가 아니라 구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구조의 책임을 갖고 있던 정부가 이러한 사실을 권력을 이용해 은폐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모든 진실이 분명히 밝혀지고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안전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민주당 광역시당은 공소시효의 뒤로 숨은 모든 책임자들의 분명한 처벌을 위해 세월호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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