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고교무상교육 2021년 전면화...올 2학기 고3부터 단계적 시행

기사입력 : 2019년04월09일 10:07

최종수정 : 2019년04월09일 10:32

9일 당정청 협의 결과 발표
중앙정부·시도교육청, 50%씩 분담하기로
민주당 "관련법안 상반기 처리 위해 노력"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고교무상교육이 2021년이면 전면으로 확대된다. 당정청은 9일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교육부·기획재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를 열고 고교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재정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보다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올해 2학기부터 고3 학생들을 시작으로 20년에는 고2,3학년 학생, 21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날 발표된 시행안에 따르면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지원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대금 등으로 초등학교·중학교 적용 기준과 동일하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고교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재정 지원을 받지 않는 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도 시도교육청을 통해 학비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해 필요한 재정 분담은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2020~2024년까지 5년 동안 지자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총 소요액의 50%씩을 분담하기로 했다.

무상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약 2조원 정도로 예상된다. △2019년(2학기) 3856억원 △2020년 1조3882억원 △2021년 1조9961억원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전면 시행에 들어설 경우 연 2조원이 소요되며 정부와 교육청이 약 9400억원대를 분담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약속했던 고교무상교육을 조기에 실현·시행하게 됐다”며 “15년 전 참여정부에서 중학교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한 이래로 초중고교 국가체계 완성을 위해 한 걸음 내딛을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고교무상교육은 유 부총리가 지난해 10월 취임하며 최우선 교육 정책으로 꼽혔다. 이에 예정보다 한 학기 앞당긴 올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시행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09 yooksa@newspim.com

여당에서는 예산 확보에 필요한 법령 개정을 포함해 조속한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학비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40~50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재직 가정의 교육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예산 확보 뿐 아니라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법안이 상반기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고교무상교육을 하지 않는 국가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무상교육을 통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소득을 약 13만원 인상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힘을 실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9월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분야 최우선 과제로 고교무상교육을 설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며 “관련법을 최대한 빨리 협의해서 국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미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질적인 시행을 위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며 “법안을 발의해 여야가 힘을 합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zunii@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