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8일 "최고의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오는 2023년까지 30조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5G 세계 최초 상용화 기념식에 참석한 뒤 정부과천청사에서 '혁신성장 실현을 위한 5G+ 전략'을 주제로 별도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유 장관은 "(민간부문을 포함한) 예산 30조원은 서비스 발굴 등 공공사업이 포한된 예산"이라며 "망 투자를 비롯해 장비투자, 5G 전용 디바이스를 비롯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디바이스도 포함되고 콘텐츠 투자들이 실증사업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5G+ 핵심산업과 관련해선 "실감 콘텐츠·자율주행차 등은 3~4년 내 될 것 같고, 헬스케어도 원격 의료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협진 등의 방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산업 쪽에선 가장 먼저 기대되는 것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시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엣지컴퓨팅 기술도 주목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다음은 유 장관과의 일문일답.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어떤 내용인가.

▲지금까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2차례에 걸쳐 8개의 규제를 풀었고 이 규제들은 보잘 것 없었다. 뒤집어 보면 보잘 것 없는 것도 규제에 묶여 움직이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5G 관련 규제만큼은 전향적이고 적극적으로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5G 예산 30조원 말했는데 언제까지 투자하는 것인가. 망 투자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서비스 발굴 공공사업이 포함된 것인가.

▲(민간부문을 포함한) 예산 30조원은 서비스 발굴 등 공공사업이 포한된 예산이다. 망 투자를 비롯해 장비투자, 5G 전용 디바이스를 비롯해 드론, 자율주행차 등의 디바이스도 포함된다. 콘텐츠 투자들이 실증사업으로 들어갈 것이다. (민간과 협력한) 30조원 투자한 2023년까지다.

-많은 사업들이 발표 내용에 들어갔는데 중점적으로 드라이브를 걸 사업이 있는가.

▲5G 관련 산업에 10대 산업과 5개 서비스를 제시했는데 우열을 가리긴 어렵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했을 때 차이는 있을 것이다. 5대 핵심 서비스 중에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실감형 콘텐츠가 많이 나와 있고, 실제 스포츠 중계에 활용되는 부분도 있다. 이런 실감 콘텐츠, 자율주행차 등은 3~4년 내에 될 것 같고, 헬스케어도 원격 의료 수준까진 아니더라도 협진 등의 방식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쪽에선 가장 먼저 기대되는 것이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시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엣지컴퓨팅 기술도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G 세계 최초 상용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인정받을 계획인가.

▲세계 최초가 최고를 보장하진 않는다. 하지만 최초라는 의미는 결국 글로벌 표준을 선도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미 세계 최초 상용화에 성공해 더 이상 세계 최초 이야기는 안 해도 된다. 지금부터는 정말 치열한 5G 서비스와 콘텐츠 전쟁이 시작됐다. 5G 전세계 최초 상용화는 정부가 끌고 온 게 아니라 정부와 기업이 각자의 역할에 대해 서로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 낸 것이다.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다.

-중소기업과 콘텐츠 사업 지원이 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의지 표명이 중요하다. 이 부분의 승패는 속도에 달렸다고 본다. 쉽게 적용하고 체감하면서 성공 경험을 나눠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간이 적게 들고 임팩트가 큰 것부터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할 것이다. 5G가 빨리 가기 위해 정부는 통신 요금에 신경 쓰고 있다. 통신기업 입장에선 전화 통화료에 목숨 걸 일은 아니고 멀리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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