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항업·대원항업 등 답합 업체 '적발'
공정위, 씨엠월드·한국에스지티 檢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지난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과 조달청이 각각 발주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국립농업과학원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등의 용역입찰에 짬짜미한 업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토지리정보원·조달청이 발주한 정보화사업 용역입찰에 담합한 새한항업·대원항업·씨엠월드·한국에스지티·우대칼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 9400만원을 부과한다고 7일 밝혔다. 특히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
이들과 담합한 대문정보의 경우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과징금 처벌에서 제외됐다.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에 대한 고발조치도 법위반 전력이 없는 점과 입찰규모가 작은 점 등을 고려해 면제됐다.
법 위반 내용을 보면, 새한항업·한국에스지티·씨엠월드·대원항업·우대칼스·비온시·이노베이터·대문정보 등 7곳이 담합한 입찰 건은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 사업’, ‘온맵 서비스 고도화 사업’,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 3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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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달청 등 발주 정보화사업 입찰 참가 7개사 담합 제재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우선 2015년 5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국가인터넷지도 및 국가관심지점정보 확대 구축(용역입찰 계약금액 36억원)’ 용역입찰에는 새한항업을 낙찰사로 모두 들러리에 나섰다. 해당 담합에 참여한 미래엔에스의 경우는 폐업으로 종결 처리됐다.
관심지점정보(Point Of Interest)는 주로 전자지도 서비스와 결합해 특정한 명칭 정보를 지도 위에 표출하거나 위치검색·길찾기 등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정보가 이에 해당된다.
2015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이 실시한 ‘온맵(On-Map) 서비스 고도화 사업(용역입찰 계약금액 6억7000만원)’에서는 한국에스지티·씨엠월드·우대칼스가 투찰가격과 낙찰사, 들러리에 합의했다. 낙찰사는 한국에스지티가, 나머지는 들러리로 나섰다.
온맵은 전문 지식이나 소프트웨어 없이도 일반 국민이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PC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PDF 전자문서 형식의 지도를 말한다.
2015년 5월 조달청이 실시한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계약금액 5억원)’ 용역입찰에는 비온시이노베이터와 대문정보가 각각 낙찰사. 들러리사로 참여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정보시스템 기반 환경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정보시스템을 교체, 증설하는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장비 교체, 업그레이드 작업을 의미한다.
안병훈 공정위 카르텔총괄과장은 “이번 조치는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정보기술 분야 용역입찰에서 유찰방지를 위해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제재한 것”이라며 “공공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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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지점정보 활용 및 온맵서비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
jud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