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회용봉투 금지 시행...업계는 '손해', 소비자는 '당황'

기사입력 : 2019년04월02일 10:38

최종수정 : 2019년04월02일 10:44

소비자 "구매 불편 호소..일회용 봉투 금지 사전 공지도 감감"
업체 "일회용 봉투금지 시행 사흘전 정부 지침 일부 수정...혼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1일부터 백화점, 복합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하나씩 싸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막으니 채소와 야채, 과일을 구매시 1장으로 제한된 비닐봉투로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A씨는 "일회용 봉투사용을 금하니 장을 보는데 불편함이 커졌다. 이를 마트에 와서 알았다"며 "비닐봉지가 필요한 낱개 구매보다 봉지에 싸여있는 팩구매를 하게 됐다"고 푸념했다.

서울 잠실동에 사는 B씨 역시 "뉴스를 보고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냉동식품을 살때 녹으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비닐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일회용 봉투 금지 시행을 두고 업계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업계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봉투보다 규제대상에 함께 포함된 쇼핑백 사용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1회용 봉투 사용규제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백화점이나 복합몰에서 모양과 재질이 다양한 쇼핑백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지난 2월부터 유통업계를 포함한 관련업계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종이재질의 쇼핑백을 제외하고 일회용 쇼핑백은 모두 사용금지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일회용 봉투 금지 시행을 앞둔 사흘 전 일부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지난달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 정책보다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백 범위가 넓어진 것. 

하지만 정부의 기존 지침을 지키기 위해 기준에 맞게 쇼핑백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쇼핑백을 제작한 업체들은 울상이다.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지침을 지키려다 매몰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당초 지침대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기존 쇼핑백을 모두 처분하고 정부 방침에 맞게 새로운 쇼핑백을 제작했는데 업계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결국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쇼핑백은 식품, 유통, 의류, 그릇 모든 업체에서 다 사용하는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가이드 라인으로 애를 먹은게 사실이라며 손해 본 업체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