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일회용봉투 금지 시행...업계는 '손해', 소비자는 '당황'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소비자 "구매 불편 호소..일회용 봉투 금지 사전 공지도 감감"
업체 "일회용 봉투금지 시행 사흘전 정부 지침 일부 수정...혼선"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지난 1일부터 백화점, 복합몰 등 대규모 점포에서 일회용 봉투 사용이 금지됐지만 소비자와 업체 사이에선 혼선이 빚어졌다.

소비자들은 제품을 하나씩 싸는 일회용 봉투 사용을 막으니 채소와 야채, 과일을 구매시 1장으로 제한된 비닐봉투로 어찌할지 모르겠다며 불편함을 호소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는 A씨는 "일회용 봉투사용을 금하니 장을 보는데 불편함이 커졌다. 이를 마트에 와서 알았다"며 "비닐봉지가 필요한 낱개 구매보다 봉지에 싸여있는 팩구매를 하게 됐다"고 푸념했다.

서울 잠실동에 사는 B씨 역시 "뉴스를 보고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됐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냉동식품을 살때 녹으면 물방울이 떨어지는데 비닐을 사용할 수 없어 불편해졌다"고 말했다.

일회용 봉투 금지 시행을 두고 업계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다. 업계는 지난달부터 일회용 봉투보다 규제대상에 함께 포함된 쇼핑백 사용여부를 놓고 혼선을 빚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의 한 대형마트에 1회용 봉투 사용규제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고객에게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4.01 pangbin@newspim.com

백화점이나 복합몰에서 모양과 재질이 다양한 쇼핑백들이 사용되고 있는데 규제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지난 2월부터 유통업계를 포함한 관련업계는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현재 종이재질의 쇼핑백을 제외하고 일회용 쇼핑백은 모두 사용금지다. 

환경부는 업계 의견을 받아들여 일회용 봉투 금지 시행을 앞둔 사흘 전 일부 가이드라인을 수정했다. 지난달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 중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기존 정부 정책보다 사용할 수 있는 쇼핑백 범위가 넓어진 것. 

하지만 정부의 기존 지침을 지키기 위해 기준에 맞게 쇼핑백을 모두 버리고 새로운 쇼핑백을 제작한 업체들은 울상이다. 기업 입장에선 정부의 지침을 지키려다 매몰비용이 발생한 셈이다.

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의 당초 지침대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해 기존 쇼핑백을 모두 처분하고 정부 방침에 맞게 새로운 쇼핑백을 제작했는데 업계 불만이 커지자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면서 결국 우리만 손해를 보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쇼핑백은 식품, 유통, 의류, 그릇 모든 업체에서 다 사용하는데 정부의 오락가락한 가이드 라인으로 애를 먹은게 사실이라며 손해 본 업체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5월 1일 '노동절' 법정 공휴일 된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공무원과 택배 기사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던 5월 1일 노동절이 법정 공휴일이 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4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공무원도 노동자다! 5.1. 노동절 휴무 보장하라'는 현수막이 정부세종청사 앞에 걸려있다. [사진=뉴스핌 DB]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안위 법안1소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드디어 반쪽짜리 노동절이 온전한 노동절이 됐다"며 "아직 본회의 등이 남아 있지만, 올해부터 5월 1일 노동절에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쉴 수 있게 되는 데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관련 법을 심사하는 행안위 법안1소위 위원장으로 그간 엄청나게 많은 문자 메시지 등을 받았다. 야당이 선뜻 법안 처리에 동의해 주지 않아 목소리를 높이는 일도 있었다"며 "쉽지 않은 과정이었기에, 개인적으로도 오늘 법안 처리가 더욱 뜻깊다.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는 세상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절은 지난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실제 법적으로 쉴 수 있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에 대표적으로 공무원 등에게는 휴일이 아니었다. 이번 공휴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올해 5월 1일 노동절부터 법상 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휴일로 보낼 수 있게 된다. kimsh@newspim.com 2026-03-24 14:11
사진
뉴스핌 4월 9일 '서울이코노믹포럼' [서울=뉴스핌] 김범주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오는 4월 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14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이재명 정부, AI 시대 신성장 동력 빌드업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AI(인공지능), 정치 정쟁 해소, 주거복지, 지방경제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는 여야 정치인들이 참여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행사는 오전 9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총 5개 세션 토론과 강연으로 진행된다. 포럼에서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국가 전략과 정치·사회 구조 개혁 방향을 폭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AI 혁명 도래, 교육과 사회는 뭘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이 열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하며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AI 기술 확산이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인재 양성 전략과 사회 제도 개편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정치 정쟁에서 실용으로 대전환'을 주제로 여야 정치권 인사들이 토론에 나선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참여한다. 윤종빈 한국정치학회장이 사회자로 나선다.  해당 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정쟁 중심 정치 구조를 넘어 경제 성장과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시스템의 전환 방향이 논의될 전망이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주거 복지는 저출산 극복의 필수품…여야 합의로 중장기 플랜 만든다'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하며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가 사회를 맡는다. 주거 안정 정책이 출산율과 인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주거 정책 방향과 정치권 합의 가능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네 번째 세션에서는 '지방경제 살려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키우자' 주제로 지역균형 발전과 산업 전략을 다룬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토론에 참여하며 채지민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가 사회와 주제 발표를 맡는다. 해당 세션에서는 신내생적 산업 전략과 창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지방경제의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100년 만에 다시 엄습하는 파시즘'을 주제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이 강연을 진행한다. 홍 의장은 글로벌 정치경제 질서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 극단주의 정치 확산이 경제와 사회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예정이다. 포럼은 뉴스핌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뉴스핌은 포럼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한다. wideopen@newspim.com 2026-03-23 11:0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