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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여야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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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한목소리 “北 일방적 통보 유감” 표명
與 “평화 모색에 인내심 필요…北, 협력해야”
한국당 “文정부 대북정책 총체적 실패 드러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것과 관련, 여야가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은 22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철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8.09.14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작년 4월 27일 판문점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개소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분단 70년의 냉전과 대결에서 대화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8천만 겨레와 국제사회의 뜻을 존중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남북 간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북측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반복된 북한의 독단적, 일방적, 안하무인식 행태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완전한 비핵화라고 얼버무리며 남북협력에 올인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였음이 드러났다. 감성적 대북 관점에 매달리며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통일 관련 부처 인사의 총사퇴를 통한 전면적 국정쇄신과 대북정책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역할이 결국은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북한이 “미래가 아닌 과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설익은 결정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의 남북연락공동사무소 철수는 명백한 판문점 선언 위반이자, 남북대화 거부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 역시 매우 유감”이라며 “남북관계의 적신호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이냐”고 꼬집다. 

김 대변인은 하노이 회담 이후 연락사무소 정례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문제를 애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해성 통일부 차관. kilroy023@newspim.com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북측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신속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북미간 대화의 불씨는 살아있고 우리 정부 역시 중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이번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고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은 기존의 문법만 고수해서는 교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기 바란다”며 “미국 역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화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 정부의 신중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북측이 한반도 정세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철수 결정을 재고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복원되기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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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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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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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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