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北,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철수…여야 “유감“

기사입력 : 2019년03월22일 18:34

최종수정 : 2019년03월22일 22:25

여야 4당 한목소리 “北 일방적 통보 유감” 표명
與 “평화 모색에 인내심 필요…北, 협력해야”
한국당 “文정부 대북정책 총체적 실패 드러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돌연 철수한 것과 관련, 여야가 일제히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은 22일 오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 인원을 철수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남북 연락대표간 접촉을 통해 상부 지시에 따라 철수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유감을 표했다. 

[개성=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남측 조명균 통일부 장관, 북측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외 주요 참석자들이 14일 오전 북한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열린 개소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18.09.14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작년 4월 27일 판문점공동선언의 후속 조치로 개소된 공동연락사무소에서 북측이 철수하겠다고 통보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반도 분단 70년의 냉전과 대결에서 대화와 평화를 모색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측은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8천만 겨레와 국제사회의 뜻을 존중하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력에 적극 나서주기 바란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상황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남북 간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북측 결정이 매우 유감스럽다”며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반복된 북한의 독단적, 일방적, 안하무인식 행태에 경악한다”고 밝혔다. 

민경욱 한국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북한의 핵위협을 완전한 비핵화라고 얼버무리며 남북협력에 올인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총체적 실패였음이 드러났다. 감성적 대북 관점에 매달리며 안보현실을 도외시한 총체적 실패”라고 평가했다. 

민 대변인은 “통일 관련 부처 인사의 총사퇴를 통한 전면적 국정쇄신과 대북정책의 환골탈태가 필요하다”며 “문 대통령의 중재자니 촉진자니 하는 역할이 결국은 허상에 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북한이 “미래가 아닌 과거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북한의 설익은 결정에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북한의 남북연락공동사무소 철수는 명백한 판문점 선언 위반이자, 남북대화 거부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현실인식 역시 매우 유감”이라며 “남북관계의 적신호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것이냐”고 꼬집다. 

김 대변인은 하노이 회담 이후 연락사무소 정례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정부가 문제를 애써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천해성 통일부 차관. kilroy023@newspim.com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북측이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정부가 신속한 사태해결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북미간 대화의 불씨는 살아있고 우리 정부 역시 중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북한은 이번 결정을 조속히 철회하고 복귀하기 바란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면서 “북한은 기존의 문법만 고수해서는 교착 상태가 해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유의하기 바란다”며 “미국 역시 변죽만 울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대화의 의지를 뚜렷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 정부의 신중하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북측이 한반도 정세해결에 도움이 안 되는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하며 “철수 결정을 재고해 빠른 시일 내에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복원되기 바란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사진
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