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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1일 국회 토론회]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는?

기사입력 : 2019년03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19년03월21일 06:00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추미애 의원실·노웅래 의원실·민주연구원, 재생에너지 3020 실현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오전 7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주현 의원실·농림축산식품부, 아침 결식률 감소·쌀 소비와 연계한 학생 아침급식 확대 방안 토론회(오전 9시50분,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백승주 의원실, 공중보건의사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이언주 의원실, 발전정비산업의 현안문제와 발전방안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채이배 의원실·경제개혁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벤처기업 육성이 차등의결권 도입으로?! 차등의결권 도입 문제 진단 및 지배구조 개선 상법 개정 모색 토론회(오전 10시, 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201호)

[자료=한국경제연구원]

▲남인순 의원실, 「20인 이하 어린이집 선진보육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 :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2019 정책토론회(오후 1시~5시30분, 국회도서관 강당)

▲김병욱 의원실·보험개발원, 해외엔 넘쳐나는 반려동물 보험, 국내에는 왜? : 반려동물 보험 현황과 건전한 시장 확대 방안 중심으로(오후 1시30분,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212호)

▲김성환 의원실·어기구 의원실, 노후석탄화력 조기 감축을 위한 정책토론회(오후 2시~5시,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김삼화 의원실·한국조세정책학회, 미세먼지 해소, 경유세 인상이 해법인가?(오후 2시,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김세연 의원실,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보험자병원 확충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오후 2시~4시,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정성호 의원실·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개선돼야 하는가?(오후 2시~4시, 기타)

▲김석기 의원실·박덕흠 의원실·윤영일 의원실, 항공안전 행정제재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오후 2시~4시30분, 의원회관 신관 제3세미나실)

▲윤준호 의원실, 확산되는 MSC 국내 대응방안은(오후 2시,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202호)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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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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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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