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이일형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의 금융불균형이 완화되고 있는 건 확실하다면서도, 아직 안전지대에 왔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진단했다.

20일 이 위원은 '금융불균형이란'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발언했다.

금융불균형은 저금리 상태에서 가계부채 증가와 부동산으로 자금 쏠림 등의 부작용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용어다. 다시 말해 자본이 부동산에 과잉 투자돼 내수증대 등 부가가치 창출에 해당 자본이 투입되지 못하고 낭비되는 현상을 일컫는다.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사에서 이일형 금통위원이 '금융불균형이란' 주제로 간담회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한국은행]

현 상황은 금융불균형이 어느 정도 진정됐다는 판단이다.

이 위원은 "자산가격이 레버리지(부채)를 통해 올라가는지, 에쿼티(자산)을 통해 올라가는지 살펴봐야한다"면서 "에쿼티에 의해 자산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자산의 재분배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상적이다. 하지만 레버리를 통해 올라가는 갈 땐 자산분배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상황은 자산에서 유발되는 리턴(수익)과 레버리지 실질 비용이 어떻게 되느냐를 비교했을 때, 금융불균형이 어느정도 완화됐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대출을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를 해도, 이자를 빼면 실제 얻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이에 부동산투기 현상이 진정됐다는 것.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금융불균형이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으로 봤다.

이 위원은 "우리나라는 GDP대비 비금융기관의 금융부채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금융불균형 누증 가능성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며 "GDP대비 총 실물자산의 가치는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수준이고, 비금융기관의 금융자산(부채)은 주요 선진국들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자산의 부동산 쏠림이 여전히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최근 몇 년간 경제주체들의 레버리지 확대가 부동산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가계대출, 기업대출 그리고 임대사업 관련 개인사업자대출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레버리지가 크게 확대 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대출뿐 아니라 보증, 금융상품, 직접금융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기관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아졌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현재의 금융불균형으로 향후 서울의 아파트 가격 하락과 지방 아파트 공실이 현실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일형 위원은 "투자비용이 부동산 소유로 인한 실질적인 서비스 혜택의 값을 상회하게 될 경우, 공급이 제한적인 서울에서는 가격 재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공급이 상대적으로 수월한 지방에서는 건설투자 확대에 따른 공실률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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