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과점 대책위, 박양우 문체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요구…"국정철학 위배"

기사입력 : 2019년03월18일 12:40

최종수정 : 2019년03월19일 13:03

18일부터 일주일간 노숙 농성 및 1인 시위 돌입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CJ 사외이사 문체부 장관 웬 말이냐. 청와대는 철회하라.”

18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지명 관련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를 비롯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한국진보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 대표들이 참석, 그간의 경과보고와 행동 계획을 밝혔다.

반독과점 대책위는 박양우 CJ 사외이사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물망에 올랐다는 보도가 나오자 지난 6일 6개 시민단체와 함께 이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8일 박양우 이사를 신임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했다. 이에 반독과점 대책위는 11일 4개 시민단체와 함께 장관 후보 지명 철회 성명서를 재차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심하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박양우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 지명 관련 반독과점 영화인대책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렸다. 2019.03.18 merongya@newspim.com

정지영 감독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2016년 발의한 독과점 금지 법안을 언급했다. 그는 “현 정부가 야당 시절일 때부터 우리 꿈이었다. 도 의원이 장관까지 됐는데 실행이 되지 않은 이유는 국회에 야당 수가 여당보다 많아서였다. 그래서 참고 견뎠다. 근데 독과점 금지 법안이 계류된 상태에서 박양우가 장관이 된다는 소식에 놀랐다. 그건 현 국정철학인 공정거래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독과점 대책위 이은 대표는 “2011년 11월 독과점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180여명의 영화인이 모여 반독과점 대책위를 만들었다. 그동안 자료를 준비해서 영화인, 국민에게 알렸다”며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라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번 개각에서 박용우 사외이사가 지명됐다는 걸 듣고 당황스러웠다. 저희 영화인은 지명이 잘못됐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싶고 반대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독과점 대책위 김병인 공동 대표 역시 “영화계에 여러 문제가 있는데 특히 대기업으로 왜곡되는 질서가 상당하다. 당면한 문제는 그걸 어떻게 바로 펴느냐다. 이 와중에 CJ 사외이사를 하던 분이 장관을 한다고 한다. 다른 정부도 아니고 공정거래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는 “대표적인 예로 영화계 펀드 투자를 들 수 있다. 100억원짜리 펀드를 만들면 정부 40억, 대기업 40억, 나머지가 20억을 채운다. 이 과정에서 CJ는 이면 계약서가 있었다. 40억을 투자하면 80억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였다. 그게 2013년 적발됐고 대기업은 정부가 만든 펀드에 출제할 수 없고 정부도 대기업에 투자할 수 없게 했다. 근데 어떤 이유인지 그게 올해 풀렸다. 앞으로 문체부 장관의 중요한 임무는 그걸 세세하게 따지고 막는 건데 (박 후보자라면) 가능하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한국영화배급협회장을 지냈던 2013년, 대기업 극장의 동반성장협약 참여와 부율 조정, 교차상영 중단과 디지털 필름 상영시스템 이용료(VPF) 징수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앞장섰다는 박 후보자의 주장도 전면 반박했다.

김병인 대표는 “한국영화와 외국영화 부율 차별을 본인이 바로잡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아니다. 실제로 어떤 게 적용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선언적으로 많이 해소했다고 하는 것과 실제로 해소됐느냐는 다른 문제다. 그렇게 말하고 싶다면 본인이 CJ 사외이사인 만큼 정확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양기환 이사장은 “(박 후보자와 관련된) 여러 제보가 많이 들어온다. 옹호하는 발언도 많다”면서도 “친일 문제를 예로 들어보자.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일제가 기여한 게 있다. 그렇다고 일본이 합당한 거냐”고 반문했다.

이날 대책위는 향후 활동 계획도 언급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배장수 상임이사는 “지금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반독과점 대책위 회원들은 청와대에 가 기자회견문을 직접 전달하고 일주일간 노숙 농성 및 1인 시위에 돌입한다. 26일까지 후속 기자회견문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반독과점 공동대책위원회도 곧 발족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한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는 26일 박양우 문체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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