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경사노위는 오는 7일 문 대통령이 주재하면서 본회의를 열고 논란이 됐던 탄력근로제 확대안, 실업부조 등 고용안전망 강화, 디지털 전환 기초합의 등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 중 청년, 여성, 비정규직 대표가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와 결국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됐다.
김병철 청년유니온 위원장, 나지현 전국여성노동조합위원장,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등은 6일 이같은 의사를 청와대에 통보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르면 노동자·사용자·정부 위원이 각각 절반 이상 회의에 참석해야 안건을 의결할 수 있어 경사노위 본위원회는 사실상 무산됐다. 현재 경사노위에는 한국노총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4인으로 구성돼 있는 상황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어렵게 합의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의 의결도 어려워졌다. 어렵게 합의된 사회적 문제가 한 측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경사노위 출범식에 참석한 데 이어 두 번째로 경사노위 행사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본위원회 개최가 무산되면서 참석하기 어렵게 됐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에 대한 합의를 이루자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청와대 역시 김의겸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서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임금보전 등에 합의를 이룬 것은 타협과 양보의 정신을 통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준 이정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되면서 문 대통령도 기대를 나타냈던 사회적 대화가 향후에도 파행을 겪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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