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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세율 인하 등 개방 확대...활용은 우리 기업 몫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1:00

무역협회 "한국기업, 자체 경쟁력 높이고 중국과 협력해야"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대외개방을 확대하는 중국 시장을 활용하기 위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고민해야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은 3일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관세율 인하 △외국인 투자제한 완화 △해외직구 활성화 등 다양한 개방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중 우리 수출기업들이 가장 먼저 주목할 것은 중국의 관세율 인하다. 전체 품목의 38%(3252개 품목)에 대한 최혜국(MFN) 세율이 지난해 7월과 11월 연이어 인하됐다. 또 지난 1월부터는 한시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잠정세율(706개 품목)이 시행 중이다.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 2191개)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도 품목별로 낮아졌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제한도 완화했다. 지난해 7월부터 철도·전력 등 인프라, 자동차·선박 등 제조업, 금융·유통 분야에 걸쳐 22개 항목의 제한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리스트에 열거된 48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 투자가 허용됐다.

해외 소비의 국내 전환을 위해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도 지난 1월부터 시행 중이다. 허용품목 수를 1293개에서 1321개로 늘리고 세제혜택 한도도 높였다.

이 같은 중국의 시장개방 조치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기업들에 달렸다는 게 무역연구원측 주장이다. 관세가 많이 인하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유망품목을 발굴할 수 있고 관세 인하 비용으로 홍보 확대와 품질 제고와 같은 새로운 제품전략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낮아진 중국 진출 문턱으로 외자기업들과의 경쟁도 더욱 치열해 질 전망이다. 관세 인하로 우리가 배타적으로 누리던 한중 FTA 효과도 낮아지게 된다. 잠정세율 적용 품목 등 1408개 품목에 대한 한중 FTA 활용도는 2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윤섭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기업들은 개방으로 중국 경제 활성화가 제공하는 수출 확대 기회를 지혜롭게 활용해야 할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개방효과로 더 강해진 중국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만큼 자체 경쟁력을 높이고 중국과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료=한국무역협회]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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