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9차 전체회의서 연장키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는 19일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전체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
|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노총의 입장문 전달 후에 열렸다. 2019.02.18 kilroy023@newspim.com |
탄력근로제는 말 그대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는 근무시간을 줄여 운영기간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명합의)로 운영가능하다.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칙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명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j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