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정의당이 14일 권순일 대법관을 포함한 자체 '사법 농단' 법관 탄핵 명단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권 대법관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올라가 있는 만큼 반드시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농단을 제대로 단죄하기 위해 정의당은 뜻을 같이하는 정당들과 함께 사법농단에 관여한 현직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해 왔다"며 "사법농단 관여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10명의 법관들을 추리고 이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순일 대법관 kilroy023@newspim.com

정의당이 발표한 명단에는 대법원 권순일, 서울고법 이규진, 서울고법 이민걸, 서울고법 임성근, 마산지원 김민수, 창원지법 박상언, 울산지법 정다주, 통영지원 시진국, 대전지법 방창현, 서울남부지원 문성호 판사 등이 포함됐다.

윤 원내대표는 "권순일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소송지연 관여 및 해외 파견법관 청와대 거래 의혹, 통상임금 관련 문건 작성 지시, 국정원 대선개입 상고심 개입, 상고법원 반대 현직 법관 사찰 및 국제인권법연구회 불이익 시도’ 등 그 혐의만 해도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범죄에 공범으로 적시된 상황"이라며 "그런 점에서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었던 당사자인 권순일 대법관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이 사법농단 판사 탄핵 추진에 있어 현재 미온적"이라며 정의당이 단독으로 명단을 공개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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