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화웨이 멍완저우(孟晩舟) 부회장에 대한 송환 심리가 캐나다 당국의 결정으로 한달 뒤로 미뤄진 가운데 멍 부회장에 대한 법정 다툼이 사안의 복잡함과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이 제기됐다.

홍콩매체 SCMP에 따르면, 캐나다 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화웨이 멍완저우 부회장의 범죄인 인도 심리를 기존 2월 6일에서 3월 6일로 연기했다. 미국 사법 당국은 멍완저우 화웨이 부회장을 돈세탁, 금융 사기 등 13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 매체는 또 캐나다 법원이 지난 10년간 범죄인 송환 요청의 90%를 허가한 바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심리가 중미 무역협상에 연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최종 결정에는 최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펑제즈(彭介之) 베이징소재 로펌 대표변호사는 “돈세탁 및 금융 사기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미국의 대 이란 제제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법정에서 이번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캐나다 법정에서 멍완저우 소환 심리 결정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법 전문가 마크 우(Mark Wu) 하버드대 교수는 “미국 사법당국이 멍 부회장의 범죄 혐의를 추적해온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매튜 휘태커(Matthew G. Whitaker) 미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통해 이번 심리에 관여하려 들 것이다”고 점쳤다.

마크 우 교수는 또 “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상에 이번 사안을 연계시킨다면 캐나다 사법체계의 정당성에 타격을 미칠 것이다”고 관측했다.

스콧 케네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외부인들이 송환 심리에 관여할 여지가 없다”며 “ 사법당국과 변호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다”고 전했다.

개리 보팅(Gary Botting) 캐나다 변호사는 “대(對) 이란제제 규정위반은 미국의 규정일 뿐 캐나다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다”며 “멍 부회장 소환은 양국 범죄인 인도조약의 원칙인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쌍방가벌성(double criminality): 범죄인 인도 청구시 청구국과 피청구국 쌍방에서 범죄가 성립된다는 전제로, 일정 기준 이상의 중대한 범죄에 국한해 범죄인을 인도하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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