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이 3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혁신성장과 관련, "현장 공무원들이 민간의 도전을 자극하는 시스템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부의장과 이 보좌관은 이날 문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우리 사회의 도전적 창업을 위한 문화 형성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공공부문 개혁과 경력자 창업 관련 정부 지원 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중국은 벤처기업들이 정부의 힘으로 창업을 하고 성장을 한 뒤 실리콘밸리에 가서 큰 돈을 번다"며 "한국의 인재들은 다들 대학에 몰려가서 논문 쓰는데 매달리는 데 반해 중국은 현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돈을 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장 공무원들이 민간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현장 책임자가 도전을 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 성문법 체계와 관련이 있다.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과감한 행정을 펼 수가 없다"며 "금지돼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도록 법령을 폭넓게 해석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보좌관은 또 "미국 창업자의 나이는 평균 40대 중반이고, 실리콘밸리에서 활동하는 하이테크 창업자 평균 나이는 50대"라며 "우리나라처럼 20대가 아니라 경험이 풍부하고 시행착오가 온 몸에 새겨진 사람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경력자 창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그 말이 마음에 든다. 우리가 시니어 창업이란 말을 써 뭔가 어색했는데 앞으로는 경력자 창업이라는 말을 써야겠다"고 지지했다.

경제 보좌역들은 이날 공공부문 개혁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이제민 부의장은 "우리 국민들이 공공부문 확대에 대해 거부감이 크다"며 "공공부문 확대와 더불어 공공부문 개혁을 함께 가져가야 한다. 옛날처럼 사람 자르는 개혁이 아니라 일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방향성을 결합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 부의장은 "과거 DJ(김대중) 정부 때는 대기업 출신들이 회사를 나와서 창업을 많이 했는데, 우리나라의 사회안전망이 받쳐주질 않으니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더 이상 경험있는 사람들이 도전적인 창업을 못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사회안전망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또한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다. 올해 확장적 재정 운용이 필요하다"며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 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보좌관도 "재정 확장을 개인 돈으로 보면 주머니를 키우는 것은 케인즈식으로 하고, 쓸 때는 슘페터식으로 혁신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보좌관은 "가수 조용필은 지난해 50주년 콘서트를 했는데 놀라운 건 항상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라며 "어떤 가수는 주구장창 같은 노래만 부르는데 조용필은 끊임 없이 한발씩 내딛는다. 그게 혁신"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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