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남북 공동 뱃길 '해도' 완성...오늘 북측에 전달

기사입력 : 2019년01월30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06월27일 09:31

남북 공동이용수역 뱃길 안내 '해도' 완성
남북 간 민간선박 자유항행 가능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 최적 항로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도 최적
판문점서 해도전달…남북군사실무접촉

[세종·서울=뉴스핌] 이규하 노민호 기자 =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이용할 뱃길이 완성됐다. 한국 정부는 이날 판문점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진행, 북측에 해도(海圖)를 전달할 예정이다.

30일 해양수산부와 국방부에 따르면 남북 공동이용수역 뱃길을 안내할 ‘해도’ 제작이 완료됐다. 앞서 남북 공동조사단이 지난해 11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강화도 말도∼파주시 만우리 구역(약 70km, 면적 약 280㎢)에서 수로측량 및 조석관측을 수행한 바 있다.

군사분계선이 존재하지 않는 한강하구는 지난 1953년 정전협정이후 65년 동안 우발적 충돌 발생 가능성으로 민간선박의 자유항행 자체가 제한돼 왔다. 이 후 ‘9.19 군사합의’를 통한 민간선박 자유항행에 대한 군사적 보장이 합의되면서 해도 제작이 이뤄졌다.

해도는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뱃길 정보를 제공하는 도면을 말한다.

지난해 12월 9일 김양수 해수부 차관이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를 위해 우리측 조사선에 승선한 북측 조사단장 오명철 대좌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12.09 [사진=국방부 제공]

이번 남북 공동이용수역 해도는 축척 1:6만으로 제작하는 등 공동이용수역의 수심, 해안선, 암초 위치 등이 표기돼 있다.

남북 공동이용수역은 전체적으로 크고 작은 간사지(썰물 시 드러나는 지역)와 사주(하천에 의해 바다로 유입된 토사가 파랑·해류로 해안과 평행하게 퇴적된 해안지형), 1m 미만의 얕은 수심이 넓게 분포된 곳이다.

남북 공동조사단이 수심 2m 이상의 최적 항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말도부터 교동도 서측까지’, ‘강화도 인화리에서 월곶리 앞까지’가 최적 항로다.

국립해양조사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기존 제작된 주변해역의 해도와 연계, 전자해도 및 종이해도를 제작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9일 한강하구 공동수로조사 종료행사에 참석한 북측 조사선이 행사를 마친 후 북측으로 귀환하고 있다. 2018.12.09 [사진=국방부 제공]

강용석 해양조사원장은 “이번에 제작한 해도가 남북 공동이용수역에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이번 해도는 짧은 기간 안에 뱃길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된 개략적 수로조사 결과만 반영됐다. 민간선박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항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정밀 수로조사 등 최신 정보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군사당국은 한강하구 해도 전달을 위해 이날 10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군사분계선상 군정위 회의실(T-3)에서 ‘남북군사실무접촉’을 개최한다. 이번 실무접촉은 지난 25일 군사실무회담 남측 수석대표 명의의 전통문을 통한 우리 측 제안에 북측이 호응하면서 이뤄졌다.

우리 측은 조용근 국방부 육군대령, 윤창희 해병대 대령(공동조사단장), 해수부 담당자 등 5명이 자리한다. 북 측은 함인섭 육군대좌 등 5명이 참가한다.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수역 해도 [출처=해양수산부]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