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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사법제도 개혁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법원이 국민의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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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전직 사법부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재판주체인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했다는 범죄혐의를 이유로 구속됐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며 “법조의 일원으로서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와 법조계 구성원 모두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사회정의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초심을 잃고 권력과 금력의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심지를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자정작용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고 외부의 고언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서 사법부가 국민 앞에 바로 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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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사법농단’ 의혹의 최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01.23 leehs@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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