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부가서비스 축소 어떻게?…카드업계 속앓이

기사입력 : 2019년01월23일 15:32

최종수정 : 2019년01월23일 15:32

금융위 기준 마련 늦어져 상품전략 스톱...인력 구조조정 우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오는 31일부터 1조4000억원 규모(기인하분 6000억원 포함)의 카드 수수료가 인하된다. 하지만 카드업계의 부담을 감안해 함께 진행하기로 한 부가서비스 축소안 발표는 기약 없이 연기됐다. 카드사는 속앓이 중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3일 카드 수수료 태스코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축소' 기준과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석해야할 상품) 건수가 많아 목표했던 1월 말 발표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후속 조치다. 우대수수료 적용구간을 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으로 확대,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을 연 평균 160만원씩 줄여주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인하폭이 컸던 탓에 카드사 수익성 악화가 우려됐다. 개편안을 내놓을 당시 금융당국은 "외형 확대를 위해 대형가맹점 등에 과도하게 지출하는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하면 수지 개선이 가능하다"며 "업계와 카드 수수료 TF를 만들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감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 TF에서 △고비용 마케팅 관행 개선(카드상품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등) △경쟁력 제고(수익 다변화 등) 방안을 논의, 카드사의 손실을 메워주고자 한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첫 단추는 부가서비스 단계적 축소 방안 마련이다.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은 카드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안이다. 카드사 마케팅비 6조원 중 카드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는 75%로 추산된다. 카드업계는 적자인 카드상품의 부가서비스 변경이 가능해지기를 바라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출시 후 3년 이상 약관을 유지한 상품 중 수익성이 떨어져 유지가 어려운 상품일 경우, 심사를 거쳐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2013년 이후 약관변경 승인을 해준 적이 없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여전한 것으로 전해진다.

카드업계는 속앓이를 하고 있다. 일단 TF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 신제품 출시, 영업전략 등을 세우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위해 논의가 지연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섣불리 신제품 출시, 영업 활동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다"고 말했다. 

TF의 부가서비스 축소허용 논의가 유야무야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되면 카드사들은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카드사 노조 관계자는 "최근 TF에서 저희 업계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회사는 비용절감을 위해 인력감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카드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 수준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투쟁에 다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최선의 안을 도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월 말로 시한을 못 박았던 것은 아니다"라며 "소비자 편익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비용 감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도 "TF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짧게 말했다. 

milpar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