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뉴스핌] 이형섭 기자 = 정의당 강원도당은 17일 6년전 강릉시 소재 한라시멘트 옥계 광산 붕괴사고 재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국가이며 기업살인법이 도입된 영국보다 무려 20배가 넘는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산재사망자는 지난 2017년 2209명으로 주 5일 노동 기준 매일 9명이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실제 산재 사망자는 지난 2016년 2040명에서 2017년 2209명으로 10% 가까이 늘어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재사망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현실은 경제우선 논리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재 사망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6년전 발생한 강릉 옥계 라파즈 한라시멘트 광산 붕괴사고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6년전 발생한 라파즈 한라 옥계 광산붕괴 사고는 명확한 원인규명 없이 의혹만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고는 현장 하청노동자 사망 1명, 실종 1명, 2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붕괴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기업주·안전관리자 그 누구도 처벌받거나 책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안전을 무시하고 기업의 이익을 위한 수직형 채광 작업, 사고 10년 전부터 제기됐던 위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부실한 안전관리 속에서 작업이 진행된 예고된 사고였으나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사고원인이 인재가 아닌 자연재해로 결론지어지며 라파즈 한라시멘트와 안전관리자는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의당 강원도당은 "사고직후 산림청이 의뢰한 전문가 10명 모두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라기보다는 불안정한 사면을 보강하지 않아 붕괴된 인위적 피해로 판단한 것을 들어 당시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는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자연재해 결론 이유로 10년간 채광작업이 없었고 하부의 공동이라는 두 가지를 들었지만 사고 당일에도 작업이 진행된 점과 조사결과 공동을 발견하지 못한 점을 비추어 합동조사단의 결과는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가 라파즈 한라시멘트가 의뢰한 붕괴원인 용역보고서와 거의 일치한다는 점에서 합동 조사단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강원도당은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다시 명확히 밝혀 다시는 안전사고, 산재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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