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 주재
공유경제·등록임대주택 논의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발표된 고용지표와 관련해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하다"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부처 장관들과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계획 △공유경제 활성화방안 △등록임대주택 사후관리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날 발표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통계에 대해 "일자리가 국민의 삶의 터전이고 기본이 된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올해 15만개 일자리 창출이 목표"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
홍 부총리는 "취업자 증가폭이 12월에 3.4만명으로 둔화되고 연간으로도 약 10만명에 그쳤다"며 "특히 제조업 고용이 3년 연속 감소하고 그간 고용을 견인해 온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으로 양적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지난해 부진은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자동차·조선 등 주력산업 구조조정, 자영업 업황 부진, 일부 정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세부내용을 보면 고용률 측면에서는 2017년 대비 악화되지 않았고(66.6%), 청년고용은 작년 4분기에 개선세로 전환됐으며 상용직 취업자 증가세도 지속되는 등 긍정적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며 개선되는 모습이 있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일자리 분야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전력투구 하겠다"면서 주안점으로는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서비스산업 등 내수경기의 활성화 △청년·여성·어르신 등 고용상황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논의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숙박·교통 뿐 아니라 공간·금융·지식 등 사회 전반의 다양한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지원책이 담겼다.
정부는 숙박분야에서 연 180일 이내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을 허용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기존 숙박업계와의 상생협력 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공유경제 활동에 적합한 과세기준을 정비하고 공유경제 종사자 보호를 위한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 혁신을 위한 연구·인력개발 세제지원 강화 등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밖에 등록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기업투자 프로젝트 이행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윤종원 경제수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onjunge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