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실질적 성평등 사회실현을 위해 양성평등정책 5개년(2018년~2022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상남도양성평등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계획을 최종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저출생 등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해법을 ‘성평등’한 사회에 있다고 보고, 이를 도정 4개년 계획에 반영해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핵심전략으로 삼았다.

기본계획은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을 비전으로 △남녀평등 실질지원 △일자리 다양화와 기회 제공 △일과 생활의 조화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등을 4대 목표로 정하고, 6대 정책영역별 80개의 세부정책과제에 총 3165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정책환경과 정책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31건의 신규 정책과제를 발굴했으며, 기존사업도 실효성를 판단해 49건을 반영해 정책영역별 과제가 유기적으로 추진돼 비전이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계획했다.

◆남녀평등 실질 지원

도는 6대 정책영역별 주요과제로 첫째 ‘남녀평등 실질지원’을 선정했다. 이를 위해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사회문화를 혁신하고, 양성평등의식 함양을 위해 경남도교육청과 협의해 범도민에게 생애주기별 성평등교육을 실시한다.

양성평등의 최우선과제로 꼽히는 남성의 가사·육아 분담 문화 확산 등 8개 정책과제에 25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일자리 다양화와 기회 제공

경남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이 50.5%로 전국평균인 52.7%보다 낮고, 여성임시근로자는 131만2000명으로 남성(82만8000명)의 1.5배이며, 기혼여성 5명중 1명이 경력단절여성으로 여성이 불안한 일자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를 도입한 여성일자리 활성화와 청년여성 취업콘서트, 온라인 여성일자리 창업 플랫폼, 일자리사업 성별영향평가 강화 등 16개 정책과제에 231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일과 가정의 균형 지원

최근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삶의 질이 개선돼야 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도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 운영한다.

맘편한 원스톱 보육센터 설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경상남도 가족실태조사, 가족친화인증기업·기관의 확대 등 19개 과제에 2529억 원을 투입해 일과 가정의 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여성안전과 건강증진

심각한 성희롱, 성폭력, 데이트폭력 등에 따른 여성피해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에서 두려움을 남성보다 크게 느끼는 여성안전 문제와 관련된 정책, 그리고 건강관리에 취약한 여성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건강정책도 함께 추진한다.

도는 위드유(WithYou) 지킴이단 구성 운영, CPTED기법 도입 안심골목길 조성, 스토킹 및 데이트폭력 대응기반 마련, 취약계층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여성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권 강화 등 17개 과제에 312억 원을 투입해 여성의 안전과 건강증진에 힘쓰기로 했다.

◆여성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활성화

지역성평등지수에서 경남 여성의 의사결정참여율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여성의 대표성 제고를 위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과 주요 공공기관의 여성관리자를 확대해 나가고,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구축과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율 40%를 조기에 달성해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체계 핵심기반 구축

각 세부정책과제가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양성평등정책 핵심기반도 구축한다. 2020년까지 여성정책(성평등)연구 전문기관을 설립하고, 2015년 채무제로 시책으로 폐지된 양성평등기금을 복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의 정책과제에 대한 총괄조정 및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도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주류화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성평등정책 추진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기본계획 실천방안 마련, 3대 선도과제 10대 중점과제 선정

도는 6대 정책영역 80개 세부과제를 5년간 도민과 함께 범도정이 협업·추진하기 위해 내년 초, 정책수요자·관련기관·양성평등위원 등이 참여하는 ‘기본계획 공유 민관합동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각 과제별로는 연도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다른 과제와 연관성이 높은 범도민 성평등교육, 여성정책(성평등)연구기관 설립,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참여율 40%달성은 3대 선도과제로 지정하여 연관과제의 성과창출을 견인해나갈 방침이다.

5년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10개 과제는 중점과제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을 총괄 관리할 경상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위원수를 현재 20명에서 30명으로 확대하고,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개정해 양성평등정책의 법적 추진체계도 정비하기로 했다.

경상남도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 박성호 행정부지사는 “성평등이 삶의 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경남을 만드는 핵심가치가 되도록 양성평등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범도민, 범도정, 유관기관과 함께 ‘성평등 사회로 가는 새로운 경남’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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