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중국 당국이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력 저하를 막기 위해 산아제한을 풀고 ‘두자녀 정책’을 전격 실시했지만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중국 매체 화샤스바오(華夏時報)는 인구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올해 신생아 숫자가 전년대비 100만~200만명 줄어들 것으로 전했다. 이에 따라 올해 중국 신생아 수가 1500만명대 밑으로 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두자녀 정책이 ‘제2의 베이비 붐’ 효과를 가져올 것이란 ‘장밋빛 전망’도 제기 됐지만 출산율 저하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중국은 지난 2015년 10월 18기 5중전회(十八屆五中全會)에서 한 자녀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1가구 2자녀’ 정책을 도입했다.

‘두 자녀 정책’이 도입된 직후인 2016년에는 신생아 수가 전년비 7.9%가 증가해 1786만명에 달하면서 2011년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다음해 2017년에는 1723만명으로 줄어들면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또 올해에는 신생아 수가 1400만명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중국 가임기(15~49세) 여성인구가 줄어든데다 특히 20대 여성출산율의 뚜렷한 감소세를 출산율 저하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했다. 또 출산장려를 위한 당국의 지원정책도 출산율 제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중국 인구문제 전문가 황원정(黄文政)은 “고령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 감소에 있다”며 “만약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 경제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인구전문가 허야푸(何亞福)는 “ 이 같은 신생아 수 감소에도 당국이 두 자녀 정책 등 산아제한 조치를 전면 폐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도 “ 다만 정부의 출산정책이 통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출산 장려를 위한 건강 자문서비스 등 맞춤형 출산정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중국 일부 인구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산하제한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출산 장려 정책을 펴야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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