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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 높아진 친환경차정책...수소차발 부메랑 우려

기사입력 : 2018년12월18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12월18일 13:04

정부,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생산비중 10% 목표
수소차 보급 6.5만대까지 늘려…현대차 공장 증설 기반
"중소·중견기업 R&D 지원…친환경차 시장 경쟁력 키워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수소차 국내생산 비중을 글로벌 수준보다 2배 높은 10%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친환경차 비전을 발표했다.  

특히 그동안 상용화에 주력했던 전기차 보급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다고 판단, 후속으로 수소차 생산 및 연구개발(R&D)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전기차 보급 당시 정부 지휘하에 지자체, 대·중소 완성차 등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수소차는 현대자동차 홀로 고군분투하는 모양새다.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면 정부의 친환경차 정책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의 '자동차 부품산업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10% 이상으로 잡았다. 이는 글로벌 수준(5%)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는 "규모의 경제 조기 달성, 시장 가격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차 시장을 선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이를 통해 부품기업들이 친환경차 시장으로 조속히 전환 가능한 발판을 마련 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22년까지 친환경차 보급목표를 대폭상향 조정하며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전기차 보급 대수는 43만대로, 지난달 초 발표 때보다 8만대 가량 많다. 특히, 2022년까지 1만5000대를 목표로 했던 수소차 보급 대수는 6만5000대로 4배 이상 높이며 수소차 시장 선점에 사활을 거는 모습이다. 

이를 위한 친환경차 이용확대 및 인프라 구축 전략도 내놨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율을 현재 70%에서 2020년까지 100%로 상향하고,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뛰어난 수소버스도 올해 2대에서 2022년 2000대로 크게 늘릴 예정이다. 수소택시는 내년부터 10대를 서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친환경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전국에 걸쳐 충전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특히 수소충전소 관련 규제를 개선해 도심지, 이동식 충전소를 허용하고, 셀프충전 허용방안도 적극 검토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현재 15개인 수소충전소를 310개까지 20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이다.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친환경차 시장 선점이라는 정부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소수 민간자본에 크게 의지하고 있는 점은 여전히 우려가 남는다. 자칫하면 친환경차 사업 자체가 소수의 완성차 업체의 생산 의지에 따라 좌지우지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2022년까지 수소차 보급을 6만5000대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데는 현대차의 수소차 생산설비 증설계획이 밑바탕이 됐다. 현대차는 충주 공장 내 여유부지에(1만6600㎡)에 수소차 핵심 부품인 '연료전지 스택' 공장을 증설해 생산 규모를 2022년까지 4만대로 늘리기로 했다. 증설은 내년 말까지 완료되고 본격적인 생산 가능 시점은 2020년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대차는 스택공장 증설을 통해 2022년까지 연 4만대의 수소차 생산규모를 구축 할 것"이라며 "현재 대략적인 수요가 약 4000대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보조금 등을 이용하면 충분한 수요를 창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수소차 플랜은 국내 유일한 완성차인 현대차의 수소차 양산 계획에 따라 단기적으로 끌려가는 경향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차 개발에 특화된 중소·중견기업들의 R&D를 꾸준히 지원해 나가면서 경쟁력을 높여주고, 이를 통해 현대차 등과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시장 경쟁력 우위를 선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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