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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동의 모스크바 이야기]...(1)들어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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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첫 모스크바 상주특파원이 기록한 소련 붕괴 막전막후
소련 최후의 날 1991년 12월 25일...탄생처럼 소멸도 혁명적
소련 붕괴와 러시아 탄생 반추...한국 발전적 미래 모색 계기

(1) 들어가는 말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12월 25일은 현대사에서 최대의 사변이라는 소련 붕괴가 있었던 날이다. 1991년의 일이니 벌써 4반세기가 넘었다.

사람에게 출생, 성장, 쇠퇴, 죽음이라는 생명주기가 있듯이 국가에도 비슷하게 탄생, 성장, 쇠퇴, 소멸이라는 생명주기가 있다고 한다. 국가의 생명주기는 수백년 간 지속된 경우도 있고 단지 몇 십년만에 종말을 고하는 사례도 있다.

보통 한 국가가 한창 ‘젊을’ 때는 생명력, 에너지가 넘쳐 외부적 위기에도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쇠퇴기에 접어들면 무감각해지고 무력해지기 마련이다. 세계적인 제국이었던 소련의 경우는 소멸과정이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특이하다.

루스키 포진지에 소련 시절의 다양한 군사 차량과 탱크 등이 전시돼 있다. [블라디보스토크=뉴스핌] 김유정 여행전문기자. 2018.05.12 youz@newspim.com

◆소련, 탄생처럼 붕괴도 혁명적..“시름시름 앓다가 돌연 침몰”

역사상 최초로 성립된 사회주의국가인 소련의 탄생은 세계 역사의 큰 흐름을 바꿔 놓았다. 한창 기세등등할 때는 전 세계가 떨 정도로 초강대국이었다. 그런 국가가 체제적 동맥경화로 시름시름 앓다가 갑자기 무너져 버렸다. 불과 70년만이었다. 탄생이 혁명적이었던 만큼 붕괴 그 자체도 혁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거대한 국가의 소멸이었는데도 폭발성이 거의 없었다는 점이다. 미국이나 서방의 그 어떤 나라도, 그리고 그 어떤 소련 전문가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을 정도로 돌발적인 사변이었다. 지구 육지면적의 6분의 1을 차지하며 반세기 가량 미국과 세계를 양분해 초강대국의 지위를 누렸던 소련이 외부충격보다는 내부적 원인으로 붕괴한 것은 지금도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사실이다.

대체적으로 말하기는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 정책이 소련인들의 억눌렸던 감정을 폭발시켜 누적된 체제모순에 대한 비판과 저항을 초래했고 결국 붕괴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한다.

이런 역사적 격변의 시기에 필자는 한 달간의 장기출장과 5개월 어학연수 그리고 바로 이어진 3년간의 특파원 등 총 3년 반 동안의 모스크바 생활을 통해 격동의 현장을 취재하는 일생일대의 행운을 얻었다. 한국기자로는 소련 외무부가 허가를 내준 최초의 상주 특파원이라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졌고 활발한 취재활동을 통해 가장 보람을 느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지금에 와서도 가슴을 뛰게 한다.

소련 정부가 발급한 한국 첫 모스크바 상주 특파원 신분증 [사진=뉴스핌DB]

◆러시아, 출범 직후는 비참한 ‘세계의 병자’

소련침몰 전후와 신생 러시아 출범 과정에서 고르바초프와 옐친의 대결을 비롯해 3일 천하로 끝난 보수파의 쿠데타 사건, 소련 공산당 해산, 고르바초프 사임과 소련해체에 이르기까지 역사적 사건들이 마치 톱니바퀴 돌 듯 줄지어 일어났다. 마치 장대한 역사드라마를 보는 듯 했다.

이런 격동의 와중에 유례없는 생활고에 허덕이던 러시아인들은 일말의 희망조차 갖기 어려웠다. 비참한 미래의 종착역이 어디쯤일지 예측할 수도 없었다. 그야말로 ‘세기말의 풍경’에 다름이 아니었다.

소련을 승계한 옐친의 러시아는 공산체제에서 서구식 민주주의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러나 학습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데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로 간다는 게 힘겨워 보였다. 서구식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무리하게 추진한 결과 정치적, 경제적 혼란은 더욱 가중돼 총체적 난국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급기야 ‘세계의 병자’라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다. 정치에 흥미와 자신감을 잃은 옐친이 임기 중에 사임하고 후계자로 지목한 푸틴이 등장했다.

옐친 대통령이 92년 11월의 방한에 앞서 한국 특파원단과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기념촬영했다. 앞줄 옐친 대통령 오른쪽으로 두번째가 필자. [사진=뉴스핌DB]

◆운좋은 사나이 푸틴...‘강력한 옛 소련 향수’ 불지펴

억세게 운이 좋은 푸틴은 석유와 천연가스의 가격폭등에 힘입어 국력을 회복하며 대내적으로는 권력의 고삐를 확고히 쥐었다. 체첸 독립운동 무력진압, 크림반도 강제병합 등으로 러시아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장기독재의 길로 나서게 된다. 대외적으로도 ‘강한 러시아’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재촉하며 도처에서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푸틴 치하에 정치적 안정을 이루고 경제면에서도 괄목할만한 성과를 일궈내면서 러시아의 면모는 달라졌다. 간단히 수치로 말하면 국가 모라토리엄 지경까지 몰렸던 러시아의 외환보유고는 꾸준한 상승을 보여 4천억달러 내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10월 현재 4590억달러를 돌파해 세계5위를 기록할 정도다. 이런 식의 성장이 지속된다면 조만간 5천억달러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민간 부채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경상수지 흑자폭도 늘어 2018년 3월 기준 183억달러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수년간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가 낮은 유가와 제재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있다고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런 청신호에 따라 러시아인들 사이에 초강대국 소련 시절의 향수가 불을 지피기 시작했다. 글로벌 파워로서의 영향력 행사를 과시하려는 듯 세계 도처에서 북극곰의 거친 숨소리가 다시 들리고 있다. 한반도와 관련해서도 ‘러시아 패싱’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소련의 국가문장이 낫과 망치였다면 러시아의 문장은 좌우를 바라보는 ‘쌍두독수리’다. 유럽과 아시아를 아우르면서 유라시아의 중심연결고리가 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할 수 있다. 붉은색만 빠졌을 뿐 소련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한다. 그런 점에서 “소련체제를 그리워하지 않는 자는 가슴이 없는 자다. 그렇다고 소련체제를 지향한다면 그는 머리가 없는 자다”라고 한 푸틴의 언급은 주목을 끈다.

모스크바의 대조국전쟁 박물관 앞 승리광장에 전시돼있는 각종 무기들. 2차 대전 당시 소련군이 나치 독일군을 파멸시키는데 사용했던 핵심 무기들이다. [사진=뉴스핌DB]

◆한국, 대 러시아 외교는 낙제점...현장지킨 한국기업 활약 돋보여

필자는 소련붕괴 전후의 역사적 과정이 일회성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믿는다. 과거의 사실이 반영되지 않은 현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관심이 없다면 망각만이 있을 뿐이다. 무엇보다도 푸틴 치하 러시아의 정치적 입장과 대외정책 방향을 보면 일정부분 소련시절을 연상케 하고 따라서 우리로선 무관심할 수 없다.

필자의 짧은 생각으로는 우리나라의 러시아 외교가 애석하게도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교하지 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수교초기의 들뜬 분위기 속에서 러시아 관료조직의 실체와 잠재력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말로만 강대국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열등국 취급하는 엉뚱한 착각도 적지 않았다.

그러다보니 러시아를 과소평가하는 우를 범하기도 했고 그로인한 시행착오도 적지 않았다. 필자는 아직도 착각의 후유증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근래들어 우리를 보는 러시아의 눈이 예전같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반면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은 확연하게 성과를 거두고 있다. 나름대로 열심히 씨앗을 뿌린 결과물로 봐야한다.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 러시아가 경제난으로 허덕이고 국가모라토리엄 상황에 이르게 되자 서방의 기업들은 서둘러 발을 빼기 시작했다. 경제적 감각이 남다른 일본기업들조차 철수하거나 사업규모 축소에 나섰다.

그러나 한국기업들은 굳건히 현장을 지키며 시장의 중심을 파고 들었다. 한국인 특유의 부지런함과 끈기가 점차 러시아인들의 마음을 사게 되었다. 정치. 외교분야의 부진과는 달리 한국기업의 활약이 돋보이는 게 현실이다. 모스크바를 가보면 한국인으로서 뿌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시내 요소요소에 삼성, LG,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등 한국기업들의 휘황찬란한 홍보간판물의 불야성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스크바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세칭 ‘LG다리’는 한.러 관계에서 우정의 상징성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 모스크바에서 열린 야말 프로젝트 쇄빙 LNG 시리즈 첫 호선 계약식에 참석한 대우조선해양 고재호 사장(왼쪽)과 소브콤플롯 세르게이 프랑크 회장이 건조계약서에 서명 후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대우조선해양]

◆소련 붕괴와 러시아 탄생 반추로 대한민국 발전적 미래 모색

필자는 붕괴 직전의 소련과 새로 탄생한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상황을 되짚어보고 특히 우리나라와 관련된 당시 일들을 반추해보는 것도 발전적 미래를 위해 약간의 의미는 있다고 생각한다.

연재되는 내용들은 당시의 일들을 보고 듣고 느끼고 체험한 취재기자 입장에서 풀어가고자 했다. 취재노트와 인터뷰, 송고기사 등 자료와 입수한 비밀문건들을 통해 감춰진 이면사를 규명하고 각종 취재 비화와 뒷이야기 등 당시 상황을 가능한 한 생생하게 드러내고자 했다. 특히 우리의 최대 관심사이기도 했던 북한 관련 사안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쏟았다.

당시에는 경천동지했던 사건, 사고들이지만 시간이 꽤 지나고 보니 쉬어버린 음식처럼 신선한 맛이 떨어질 수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또한 당시의 일들을 놓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있어 선택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편협한 부분이나 착오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언론인으로서 최대한 객관적 입장에서 사안들을 보려고 했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

▲김흥식 뉴스핌 객원논설위원
한국외대 러시아어과를 졸업하고 1977년 동양통신 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디뎠다.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강제로 해직되는 아픔을 겪고 쌍용그룹에 몸담고 있다가 1988년 연합뉴스 기자로 복귀했다. 1991년 한국의 첫 모스크바 특파원으로 파견돼 맹활약했다. 이후 연합뉴스 북한부장, 남북관계 부장, 문화부장, 논설위원실 간사, 경영기획실장을 거쳐 편집담당 상무이사를 지냈다. 퇴임후 연합뉴스 부설 동북아센터 상임이사, 중소기업진흥공단 비상임이사, 도로교통공단 비상임이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특별위원 등을 지낸뒤 현재 뉴스핌 객원논설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k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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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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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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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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