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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금)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2월07일 08:22

최종수정 : 2020년04월20일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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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 정례행사 취소…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회의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靑 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손학규 이어 이정미도 단식 돌입...평화당은 철야농성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답방 시기나 장소, 프레스센터 운영 등 곳곳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 측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합니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실익을 계산할 때 이번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 내년초 신년사 준비 등 시한이 촉박해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등 북한 내부 속사정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달도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와 조급함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핫뉴스는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날 전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지요. 

문제는 야 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산안과 연계하자고 버텼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형국입니다. 본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만큼 예산안과 대다수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의 의석수가 241석(129석+112석)으로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젯밤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2018.12.06 jh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靑 정례행사 취소…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회의/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예고 없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을 소집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연내(年內) 답방'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반차'를 쓴 임 실장은 급히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됐던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와 기조회의 등 내부 정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연말이라 예약 다 찼는데"...김정은 방남 프레스센터 '딜레마'/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모이는 취재진들의 활동을 도울 프레스센터가 어디에 설치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엑스는 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좋은 강점이 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해 인근 숙박시설이나 주변 편의시설을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코엑스 뿐 아니라 대단위 공간을 갖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도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콘서트 등 일정들이 많아 대관이 쉽지 않다.

김광두 사의표명/ 매일경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해 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강경화-폼페이오 워싱턴서 회담…美국무부 "北비핵화 긴밀 협력"/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이 만나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美軍 빠지고… 내년 독수리훈련 유예/ 조선일보
한·미 국방 당국이 내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사실상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 전력이 참가하는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에 미군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대신 한국군은 계획대로 단독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설이 조기에 점화됐다. 정치인 출신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의 출마도 예상된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청와대 인사들은 지역위원장 출신인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등이다.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 이달 중순 유력... 순차적 개편할 듯/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들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석(空席)인 국정홍보비서관 충원 인사를 시작으로, 2020년 총선 출마 희망 참모 등이 순차적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 4~5월까지는 잔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 조선일보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 같은 군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후속 조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특감반은 '문재인 민정수석' 이 설치한 조직/ 중앙일보
이번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설치한 조직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특감반 비위 의혹에 자신감있게 대처하는 것도 특감반을 청와대에 설치한 장본인으로서 누구보다 특감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철도 동해선 조사단 내일 오전 방북/ YTN
통일부 당국자는 동해선 철도 조사단이 내일 오전 4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오전 9시쯤 출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북측 조사단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열흘 동안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손학규 이어 이정미도 단식 돌입...평화당은 철야농성 시작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데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양당의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상태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짬짜미 예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모교 서울대 찾아 올해 마지막 강연..다시 잠행? /뉴스1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강연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마지막 강연으로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를 찾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해 모교에서 진행되는 유 전 대표의 이번 강연은 3번째 강연이다. 일각에서는 유 전 대표의 이같은 강연 행보를 두고 다시 정치 전면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대표가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與野, 광주형 일자리 예산안서 '광주' 명시 안해...민주당 "설득 불가능한 민노총 빼고 강행 검토" /조선일보
여권(與圈)은 6일 타결 직전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협상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사업 대상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4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뒤집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로 예정됐던 협약 체결 조인식에 직접 참석하려다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민노총은 이날도 "광주형 일자리를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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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신공항 공사기간 22개월 연장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연내 재입찰하기로 했다. 앞선 사업자 선정이 네 차례나 유찰되고 수의계약 추진도 중단되면서 표류하던 사업에 대해, 정부와 공단이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해 다시 추진에 나선 것이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신공항 예정지 부지가 내려다보이는 대항전망대에 위치한 비행기 모형 [사진=최지환 기자] 21일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연내 입찰 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사업이 네 차례 유찰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과의 수의계약 절차가 중단된 이후 사업 지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정부와 공단은 입찰방식과 공사기간, 사업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기술 검토를 거쳐 사업 재개 방안을 마련했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 일대 666만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래 개항 목표는 2029년 말이었으나, 올 5월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하 현대건설)이 해상과 육상을 아우르는 대규모 고난도 공사임을 고려할 때 108개월의 공사 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국토부가 지위를 박탈하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입찰은 턴키 방식으로 추진된다. 해상 연약지반이 두껍게 분포한 가덕도 지역 특성을 고려해 토석 채취, 연약지반 처리, 방파제 설치, 해상 및 육상 매립, 활주로 설치 등 복합 공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시공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선택이다. 공사기간은 연약지반 안정화 확보에 중점을 두고 기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연장했다. 정부는 지반 계측을 통해 안정화가 앞당겨질 경우 후속 공정을 신속히 연계해 전체 공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해상공사 장비 제작 기간과 공사용 도로 개설 등 사전 준비 기간도 반영됐다. 공사비는 당초 10조5000억원에서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을 적용해 10조7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단은 종합적 사업관리(PgM) 체계 도입을 통해 토목·건축·항행시설 등 복수 프로젝트를 통합 관리하고, 관계기관 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안전과 품질을 관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연내 입찰 공고를 거쳐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2026년 하반기 우선 시공분 착공을 추진한다. 행정 절차와 공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2035년 개항이 목표다. 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도로·철도 인프라도 병행 추진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기관, 민간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통해 지역 발전 및 북극항로 시대 대응 전략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가덕도신공항은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관문 공항으로 건설돼야 한다"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되, 관계기관과 협력해 사업이 최대한 신속히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11-2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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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취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채 가시기도 전 박철우(53·사법연수원 30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취임했다. 항소포기의 지휘 라인에 있던 박 지검장이 중앙지검장으로 오면서, 검찰 안팎에선 불만이 커지는 모습이다.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중앙지검으로 첫 출근했다. 그는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대장동 수사팀에서는 지검장이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항소포기 의견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라는 질문에 "저에 대해 정확하지 않은 내용이 많이 퍼져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단 그는 어떤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지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적절하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인턴기자 = 2025.11.21 pmk1459@newspim.com 또 '항소포기 사태 당사자의 지검장 부임에 대해 직원들의 반발 목소리가 있다'는 지적에 박 지검장은 "검찰 구성원들이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면 (항소포기)에 대한 입장을 말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엔 "아니 이해하고 공감하다고 했지 않은가"라며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이외에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를 징계하는 것에 대한 입장 관련 질문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답을 피했다. 박 지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요 근래만큼 그동안 쏟아부은 열정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 같은 박탈감과 자괴감이 드는 시기는 없을 것"이라며 "저 또한 억울한 감정을 부정할 수 없는 게 솔직한 심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최근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간접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지검장은 대장동 항소포기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대장동 항소 기한이 만료된 후 수사·공판팀은 입장문을 통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지난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후 대장동 수사·공판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당일 오후 8시45분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이 재검토 지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던 박 지검장은 항소포기 관련 지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지목됐다. 애초 항소포기 사태는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던 노만석 전 대검 차장이 사의를 표하면서 일단락되고, 항소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평검사 전보 징계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박 지검장이 새롭게 임명되면서 내부 반발은 더욱 커지고 있다. 수도권의 한 고검 검사는 "항소포기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구체적인 설명이나 어떠한 언급도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랬다"며 "수사팀은 물론 중앙지검 내부 반감이 큰데,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조직에 칼을 꽂은 공으로 좋은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어떻게 조직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내부 반발만 더욱 커질뿐이다. 제대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전혀 기대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hyun9@newspim.com 2025-11-21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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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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