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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7일(금)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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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靑 정례행사 취소…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회의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靑 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손학규 이어 이정미도 단식 돌입...평화당은 철야농성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공식 발표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답방 시기나 장소, 프레스센터 운영 등 곳곳에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 측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합니다.

서울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실익을 계산할 때 이번에는 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고, 내년초 신년사 준비 등 시한이 촉박해 날짜를 연기할 수도 있다는 등 북한 내부 속사정 얘기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달도 중순으로 향해 가고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한 기대와 조급함이 덩달아 높아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뜨거운 핫뉴스는 여의도에서 열리는 국회 본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과 세입 예산 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처리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전날 전격적으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지요. 

문제는 야 3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예산안과 연계하자고 버텼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이 돼버린 형국입니다. 본회의 참석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이 합의한 만큼 예산안과 대다수 법안들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의 의석수가 241석(129석+112석)으로 절반을 훌쩍 넘기 때문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어젯밤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갔고, 이 대표는 오늘 청와대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6일 오후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단식에 들어갔다. 2018.12.06 jhle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文대통령, 靑 정례행사 취소… '김정은 답방' 관련 긴급회의/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예고 없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핵심 참모들을 소집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연내(年內) 답방'과 관련한 준비 상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날 '반차'를 쓴 임 실장은 급히 청와대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예정됐던 비서실장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와 기조회의 등 내부 정례 행사도 줄줄이 취소됐다.

"연말이라 예약 다 찼는데"...김정은 방남 프레스센터 '딜레마'/ 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에서 모이는 취재진들의 활동을 도울 프레스센터가 어디에 설치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강남에 위치한 코엑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코엑스는 공간이 넓고 접근성이 좋은 강점이 있다. 서울 중심에 위치해 인근 숙박시설이나 주변 편의시설을 사용하기에도 편리하다. 코엑스 뿐 아니라 대단위 공간을 갖고 있는 잠실종합운동장 내 시설도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콘서트 등 일정들이 많아 대관이 쉽지 않다.

김광두 사의표명/ 매일경제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경제학자인 김 부의장은 문재인정부 출범 직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았지만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계속해 왔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에 근거해 설치된 대통령 경제자문기구로 문재인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있다.

강경화-폼페이오 워싱턴서 회담…美국무부 "北비핵화 긴밀 협력"/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하고 북한 비핵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서면으로 "폼페이오 장관과 강 장관이 만나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美軍 빠지고… 내년 독수리훈련 유예/ 조선일보
한·미 국방 당국이 내년 4월로 예정된 한·미 연합 훈련인 '독수리훈련(FE)'을 사실상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 전력이 참가하는 '실기동 훈련'인 독수리훈련에 미군이 참가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며 "대신 한국군은 계획대로 단독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통신] '자천타천' 총선 출마자만 10여명...참모진 개편 시동 걸리나/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청와대 공직기강 해이 논란 속에서 청와대 참모진 개편설이 조기에 점화됐다. 정치인 출신 청와대 수석 및 비서관 등의 출마도 예상된다. 총선 출마가 예상되는 청와대 인사들은 지역위원장 출신인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이용선 사회혁신수석 등이다.

청와대, 경제라인 인사 이달 중순 유력... 순차적 개편할 듯/ 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중순 청와대 경제라인 참모들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석(空席)인 국정홍보비서관 충원 인사를 시작으로, 2020년 총선 출마 희망 참모 등이 순차적으로 교체될 전망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는 내년 4~5월까지는 잔류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병대, NLL 비행금지 추진에 반대/ 조선일보
국방부가 9·19 남북 군사합의의 후속 조치로 검토 중인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및 한강 하구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해 해병대가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해군도 NLL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부정적인 입장이라고 한다. 정부가 이 같은 군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후속 조치를 강행할지 주목된다.

청와대 특감반은 '문재인 민정수석' 이 설치한 조직/ 중앙일보
이번에 비위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민정수석 시절 설치한 조직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특감반 비위 의혹에 자신감있게 대처하는 것도 특감반을 청와대에 설치한 장본인으로서 누구보다 특감반 구성과 운영에 대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 철도 동해선 조사단 내일 오전 방북/ YTN
통일부 당국자는 동해선 철도 조사단이 내일 오전 4시쯤 서울에서 출발해 오전 9시쯤 출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북측 조사단과 함께 오는 17일까지 열흘 동안 금강산∼두만강 800km 구간을 이동하며 철로와 시설 상태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손학규 이어 이정미도 단식 돌입...평화당은 철야농성 시작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외한 채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한 데 대해,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양당의 합의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시작한 상태다. 이정미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밀실 야합을 규탄하고 짬짜미 예산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다시 검증하고, 선거제도를 반드시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유승민, 모교 서울대 찾아 올해 마지막 강연..다시 잠행? /뉴스1
유승민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강연 정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7일 마지막 강연으로 자신의 모교인 서울대를 찾는다. 유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대에서 경제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매해 모교에서 진행되는 유 전 대표의 이번 강연은 3번째 강연이다. 일각에서는 유 전 대표의 이같은 강연 행보를 두고 다시 정치 전면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기지개를 켜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유 전 대표가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與野, 광주형 일자리 예산안서 '광주' 명시 안해...민주당 "설득 불가능한 민노총 빼고 강행 검토" /조선일보
여권(與圈)은 6일 타결 직전까지 갔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노동계 반발로 무산 위기에 처하자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 협상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했지만 사업 대상 지역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난 4일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투자 협약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하루 만에 민주노총 등 노동계 반발로 합의가 뒤집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로 예정됐던 협약 체결 조인식에 직접 참석하려다 일정을 급히 취소했다. 민노총은 이날도 "광주형 일자리를 폐기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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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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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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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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