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중복과세 지적..."이원적 세제 도입 필요" 제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경호 의원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중복부과 외 “세제 부과 체계 공평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주식 거래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의 이중 과세에 대해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방안으로는 양도세를 형평성 있게 부과하거나 증권거래세를 인하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6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석한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동일한 주식거래에 대해 주식양도자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담해 이중·중복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양도소득세가 확대되는 정책 추세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주식과 파생상품을 다른 그룹으로 구분해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가 조세중립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역시 “과거에는 대주주라고 하면 경영권이 바뀌는 정도를 의미했는데 최근엔 그 의미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며 “상장주식에 양도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2억원씩 10개 종목에 투자한 경우 대주주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4억원씩 2개 종목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이 더 적더라도 과세 대상”이라며 “매도 시에도 10년 동안 10번에 걸쳐 나눠서 팔면 양도차익이 나뉘어져 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조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사진=최주은 기자>

그러면서 이들은 세제 부과 체계가 공평한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문 교수는 중장기적인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제안했다. 세율을 낮추고 모든 금융소득을 공평하게 취급하자는 의미다. 문 교수는 “세금을 공평하게 부담하기 위한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상품과 금융소득 간의 통합과세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이면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자‧배당소득 등의 법적 형식은 유지하더라도 소득 및 손실 통산, 동일세율 적용 등을 통해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추구해야 한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양도소득세 전면과세 확대 ▲증권거래세 인하+양도소득세 확대 ▲증권거래세 확대+양도소득세 완화 등의 대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송상우 회계사는 “선진화된 조세 체계를 만들려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야 한다”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전면 과세 및 비례세율 양립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증권거래세가 양도소득세와 중복된다는 측면에서 증권거래세의 일부 조정 및 폐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증권거래세는 양도세 대체, 투기 거래 억제, 주식시장을 조성하는 데 드는 통행세적 개념으로 도입된 것이지 세수 확보 목적이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중복과세라는 지적이 많은데 대해선 “주식투자자 500만명 가운데 양도세 과세대상자는 1만명 정도로 비율로 따지면 0.2% 수준”이라며 “이중 과세를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정부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과거 증권거래세를 세차례 인하했었는데 주가지수 및 거래량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봤을때 거래세 폐지로 거래량을 늘리긴 힘들 것”이라면서 “다만 경제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의한 측면에 대해선 고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위 측은 한걸음 물러서는 모습이다.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은 “기재부와 다양하게 논의하고 있다”며 “거래세 뿐만 아니라 경제 혁신, 자본시장 혁신 측면에서 긍정적인 세제 정립 방향에 대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라며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내년 상반기 증권거래세 폐지 관련 법안 발의를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오랜기간 논란이 돼왔던 증권거래세 문제에 대해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자리였다”며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안 발의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 토론회에는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 박정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소현철 신한금융투자 리서치센터 이사, 송상우 법무법인 율촌 회계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고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토론 좌장을 맡았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