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주민 반대에 ‘급제동’...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난항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 목표
강서구·중랑구, 지난해 예산 지원 받고도 주민 반발로 사실상 '무산'
전문가 “필요한 시설 맞지만 사회적 합의 중요”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2일 오후 3시쯤 서울 중랑구 봉수대공원. 둘레길 옆 풀밭에 한 무리의 반려견과 견주들이 모여 있었다.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어 견주들은 선 채로 서로 대화를 나누는 한편, 반려견이 구역을 벗어나지 않을까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추진한 반려견 놀이터 조성사업이 전면 보류되면서 중랑구에서 견주와 반려견들의 공간을 임시로 지정해준 공간이다. 김인숙(63)씨는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준다고 했는데 이후 어떻게 되는지 몰라 답답할 따름”이라며 “앉을 수 있는 벤치나 펜스 정도만이라도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25개 자치구 내 반려견 놀이터 설치 공약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설치를 추진하던 자치구마다 주민들 간 치열한 대립으로 사업 실행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는 다양한 견종들이 함께 어울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노해철 수습기자> 2018.10.04 sun90@newspim.com

◆서울시 “25개 자치구에 반려견 놀이터 1개 이상 조성”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반려견 놀이터가 설치된 곳은 모두 4곳이다. 서울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마포구 월드컵공원, 동작구 보라매공원이 있다. 도봉구는 자체적으로 초안산 근린공원에 마련했다.

지난해 반려견 놀이터를 이용한 반려견주와 반려견은 각각 9만5595명, 7만8448마리에 달한다. 2016년과 비교해 각각 1만4587명, 1만1986마리 늘었다. 반려인구 증가와 함께 놀이터를 찾는 사람도 늘고 있는 것이다.

서울시도 이에 발맞춰 각 25개 자치구마다 1개 이상의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와 올해 동물복지활성화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반려견 놀이터 설치 의지를 보인 자치구를 선정해 예산 1억원을 지원했다. 지난해에는 강서구, 올해는 노원구가 선정됐다. 중랑구의 경우 지난해 주민참여예산 형식으로 별도 지원 예산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해까지 동물복지활성화사업으로 지원하던 반려견 놀이터 설치 예산을 내년부터는 별도로 편성하는 등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반려견 놀이터는 혐오시설” 주민 반대로 사업 무산된 강서구·중랑구

그러나 반려견 놀이터 설치를 추진하던 강서구와 중랑구 모두 거센 반대 여론으로 최근 설치 계획을 철회했다.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면 소음과 환경,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입장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이다.

강서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로부터 1억원의 예산을 지원받고 가양동에 위치한 궁산 근린공원 내에 설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설치 추진 사실이 알려지자 예정 부지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강서구에서는 1년여간 주민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여의치 않다고 판단, 지난 달 서울시에 사업 포기 의사를 전했다.

강서구 관계자는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안주는 최적의 부지라고 생각했지만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았다”며 “현재로서는 사업이 취소가 된 상태고 향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22일 서울시 중랑구 봉수대공원 풀밭에서 반려견들이 뛰어놀고 있다.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미뤄지면서 중랑구가 반려견주와 반려견을 위해 임시로 지정한 공간이다. 2018.11.22

중랑구의 경우 구청 뒤편 봉수대공원에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할 방침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1년 넘게 답보상태를 거듭하고 있다. 기본 설계를 마치고 조경, 전선, CCTV 업체 등과 모두 계약을 완료한 뒤 실제 착공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구에서는 봉화산 내 다른 부지를 새로 마련하지 않는 한 현재로서는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랑구 관계자는 “반려견에 대한 인식과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한 것 같다”며 “반려견 놀이터가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민들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설치를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서초구가 반려견 놀이터를 완공했다가 주민 반발에 부딪혀 철거한 바 있다. 2000여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를 강행했지만 주민 여론에 못 이겨 결국 개장 직전 철거, 예산낭비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전문가 “반려견 놀이터는 필요한 시설...비반려인도 배려해야”

전문가들은 반려견 놀이터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서도 비반려인들을 배려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서울시 동물보호과 관계자는 “반려견 놀이터를 ‘흡연구역’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며 “반려견 놀이터가 생기면 오히려 비반려인들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우려하는 환경·안전 문제 등이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윤주 서정대학교 애완동물학과 교수는 “시범적으로 반려견들의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며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의견조율 과정을 거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반려인들도 자신의 반려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주저없이 집으로 데려가는 등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