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경제투톱 교체...포용국가 정책 강력해진다

기사입력 : 2018년11월09일 16:10

최종수정 : 2018년11월09일 16:11

靑 "포용국가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
'함께 잘 사는 국가' 위한 복지확대
일자리쇼크 해소 과제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경제투톱으로 지명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후보자와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후보자의 최우선 과제는 '포용국가 건설'이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건설을 위해 복지확대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두 후보자 모두 문재인 정부 초반부터 국정에 참여해 온 인사들이라는 점도 힘있는 포용국가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더불어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한계가 있는 만큼 핵심규제 개선을 통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용국가 건설'에 경제정책 초점…경제 격차 해소에 주력할 듯

홍남기 내정자는 '포용국가'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포용국가는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다 같이 잘 사는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청와대도 이날 2기 경제팀 인사를 발표하면서 '포용국가'에 경제정책의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8.11.06 yooksa@newspim.com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 인사는 문재인 정부의 철학과 기조의 연속성을 이어가면서 대통령이 지난 시정연설에서 제시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내정자는 경제정책 지휘하는 사령탑으로서 특유의 실행력 추진력으로 포용국가 동력을 확실히 만들어낼 분"이라며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이루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신임 정책실장 인사의 배경도 포용국가이다. 윤 수석은 "(김 실장은)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섭렵한 정책 전문가"라면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대 정책기조 성과를 통한 포용적경제 실현, 경제적 격차 해소, 저출산 고령화 사회 해소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을 비전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 고용지표 부진 당분간 지속…핵심규제 개선 주력

홍남기-김수현의  또다른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우선 악화된 고용지표를 반등시키는 게 과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9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향후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지난해 30만명 안팎을 보였던 전년동기대비 취업자 증가 수가 올해 들어 5만명 아래로 떨어졌고, 올해 3분기에는 1만7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내년 전망도 그리 밝지 않은 상황이다.

공공부문의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힘입어 상용자 수가 다소 늘었지만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분명히 한계가 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핵심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요셉 KDI 시장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내년에도 고용부진 상황이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한동안 계속될 것 같다"면서 "탄력근로제 확대와 같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게 급선무"라면서 "초과수당 문제는 조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장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국가 추진 등의 정책이 일종의 분배정책이라는 점에서 성장정책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부 교수는 "경제정책은 일종의 지혜다. 검증된 곳을 조심스럽게 가는 것이고 과거 경험에서 시사점을 얻는 것"이라면서 "(경제지표 부진이)모두 소득주도성장에서 오는 것인데,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신발을 바꾼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무너진 '의원 불패'에 정치권 동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로 현역 국회의원은 낙마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의원 불패 신화'가 무너지면서 정치권이 동요하고 있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고위공직자 인선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전날 "많이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잘해 보고 싶었다. 그러나 여기까지였던 것 같다"며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강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후 현역 의원 신분으로 낙마한 첫 번째 사례가 됐다. 인사청문 과정에서 현역 의원이 낙마했다는 것은 고위공직자 후보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는 의미로 정치적 생명에 치명타를 입을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크게 흔들릴 뿐 아니라 다음 선거에서 공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줄곧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거짓 해명에 급급하다가 끝내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이 도망치듯 사퇴했다"며 강 후보자가 의원직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5.07.14 mironj19@newspim.com 현역 의원도 낙마할 수 있다는 선례가 만들어지면서 정치권에서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통령실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면서 향후 고위공직자 인선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청문회를 하면 하루종일 모욕당하고 가정사도 전부 밝혀지고 너무 탈탈 털리니까 우리는 만약에 장관직이 들어와도 하지 말자는 얘기를 했었다"며 "청문회 때문에 자리를 고사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정치적 대립이 아무리 심해도 '현역 의원은 지켜준다'는 암묵적 룰이 있었는데 그게 깨진 것"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초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인 점, 이재명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점 등으로 인해 낙마 가능성이 낮게 점쳐졌다. 그러나 보좌진에 자택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배출 등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이 잇따라 불거지며 여론은 급속히 악화됐다. 청문회 이후에도 예산 갑질, 교수 시절 무단결근 등 추가 의혹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확산됐다. 야당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범여권의 지명철회 촉구가 이어졌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도 하락하면서 결국 강 후보자는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강 후보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7-24 15:09
사진
블랙핑크, 美 빌보드글로벌200 1위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가 글로벌 톱 클래스임을 증명하면서 미국 빌보드 메인 차트 정상을 꿰찼다고 YG엔터테인먼트가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오광수 문화전문기자 = 블랙핑크. [사진 = YG엔터테인먼트]  2025.07.22 oks34@newspim.com 미국 빌보드가 SNS를 통해 먼저 공개한 최신 차트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뛰어(JUMP)'는 빌보드 글로벌 200과 빌보드 글로벌(Billboard Global Excl. U.S.) 차트에서 나란히 1위에 올랐다. 이로써 블랙핑크는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 세 번째, 빌보드 글로벌에서 네 번째 1위를 차지하며 두 개 차트에서 동시에 K팝 걸그룹 최초·최다 기록을 쓰게 됐다. 또한 빌보드 글로벌 200에서는 스트리밍 1억 2300만 회로 올해 전 세계 여성 아티스트 발매곡 중 최고 수치를 달성했다. 특히 빌보드 핫 100에서는 28위에 안착해 주목된다. 앞서 'Ice Cream', 'Pink Venom', 'Shut Down', 'How You Like That', 'Kill This Love', 'DDU-DU DDU-DU', 'Lovesick Girls', 'Sour Candy', 'Kiss and Make Up'이 차트인에 성공했던 바. 이는 팀 발매곡만으로 세운 K팝 여성 아티스트 최다(10곡) 진입 신기록이다. 빌보드뿐 아니라 각종 글로벌 차트에서도 반향이 크다. 블랙핑크는 '뛰어(JUMP)'로 스포티파이 위클리 톱 송 글로벌 차트에서 K팝 그룹 최다 1위 곡 보유라는 신기록을 썼으며, 영국 오피셜 차트에는 자체 최고 순위인 18위로 첫 진입하는 등 주류 팝 시장에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 중이다. 유튜브에서도 독보적인 영향력을 떨치고 있다. '뛰어(JUMP)' 뮤직비디오는 지난 11일 공개 이후 8일 연속 글로벌 유튜브 일간 인기 뮤직비디오 최정상을 지킨 데 이어 주간 차트에서도 1위로 직행했으며, 조회수는 8800만 회를 훌쩍 넘어 1억 뷰 돌파를 눈앞에 뒀다. <빌보드 핫 100, 빌보드 글로벌 200 어떻게 다른가?> '빌보드 핫 100'은 미국 내 종합 싱글 차트로 가장 권위 있는 차트다. 글로벌 차트보다 권위 있는 이유는 미국 내 '라디오 방송 집계'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글로벌 차트는 성격상 라디오 집계는 불가능해서 스트리밍과 판매가 핵심이지만 '빌보드 핫 100'은 인기도를 가늠하는 라디오 집계가 핵심이다. 빌보드가 집계하는 라디오 방송국의 수만 1,200여 개가 넘는다. 이에 비해 '빌보드 글로벌 200'은 스트리밍이 포함된 차트여서 팬덤의 움직임에 의해 순위가 요동치는 경우가 많다.  oks34@newspim.com 2025-07-22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