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CCTV 40만대씩 증가하는데 모니터링 부실”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국내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가 400만대에 달하고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해킹 예방 등을 책임진 정부 당국의 모니터링 등 관리에는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성중(자유한국당·서울 서초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과기정통부가 CCTV 해킹 방지를 위한 SNS 등 인터넷 홍보글은 총 10건에 불과했다.
또 방문자수나 활용빈도도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이달 8일 기준으로 페이스북에는 ‘좋아요’ 24개, 트위터 리트윗 수는 43개로 집계됐다. 네이버 블로그는 477명이 관련 글을 읽고 댓글은 1개가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해킹된 CCTV를 찾아내 조치 방법을 안내하는 과기정통부의 모니터링 서비스 역시 올해 기준으로 1분기 3568건, 2분기 1408건, 3분기 256건으로 건수가 급격히 줄었다.
하지만 인세캠 사이트에 올라온 국내 CCTV 개수는 총 600개로, 전체 125개국 중 다섯 번째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8.10.12 yooksa@newspim.com |
앞서 지난해 3월 인원위가 발표한 정보인권보고서에서도 개인정보 침해사례 10건 중 8건이 CCTV 관련 사생활 침해일 정도로 CCTV 보안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국내 CCTV 증가율이 매년 약 11%, 즉 40만대를 기록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중 상당수가 백도어 문제로 해킹에 취약한 중국 제품인 상황”이라며 “사실상 인세캠 사이트만 모니터링하고 있는 정부의 대책은 전형적인 보여주기식 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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