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신용보증기금 국감,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 특혜 '논란'

기사입력 : 2018년10월19일 16:09

최종수정 : 2018년10월19일 16:0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19일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열린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저수지 태양광 사업 보증 특혜가 도마에 올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5일 신용보증기금은 기재부의 '저수지 태양광 제도개선' 회의에 참석해 토지·건물 소유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보증조건이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다"면서 "신보는 올해 6월말과 8월3일에 농협과 신한은행과의 논의 결과를 기재부에 전달하면서 농협과 신한은행은 현재 조건으로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19일 오전 부산 남구 국제금융센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가 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한국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남경문 기자] 2018.10.18.

이어 "이미 해당 조건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기재부에서 지속해서 신보에 접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신보의 태양광 발전사업 보증조건은 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사업자, 신·재생에너지로부터 판매사업자로 선정됐으나 공급의무자로 별도로 10년 이상의 기간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자,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 등이다.

지 의원은 "지난 6월 25일 기재부 회의에서 신보에 심사방법을 '일반심사 대비 완화된 별도의 심사를 적용'하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했다.

또 "저수지 태양광사업은 부지는 정부(농어촌공사)가 대고 시설자금은 신보와 시중은행이 100% 부담하고 생산된 전기는 한전이 20년간 장기 고정가격으로 사주는 구조"라고 설명하며 "결국 기술력도 전문성도 신용평가 검증도 없는 협동조합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들을 국민들이 먹여 살리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김선동 의원도 가세했다.

김 의원은 "현행 규정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보증 취급이 불가능하다"며 " 신용보증기금에서 저수지 태양광 보증 확대를 위해 현형 규정까지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따졌다.

그는 "현행 규정으로는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한 사업자가 아닐 경우 보증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신보는 내부규정만 바꾸면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규정 절차도 신보 이사회를 거칠 필요도 없이 담당임원 만 결제하면 손쉽게 개정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미 4차례 회의를 거쳐, 최초 회의 시에는 보증이 어렵다는 입장에서 3차부터 신한은행이 보증해지 요건을 30% 완화할 경우 긍정적으로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면서 "윤 이사장은 현행 규정을 바꾸는 무리수를 두면서 저수지 태양광 보증사업을 진행할 것인가"라고 따졌다.

그는 "태양광시설은 일반기계설비와 달리 담보가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부실발생에 따른 보증금 회수를 많이 하기 위해 보증해지 금액을 50% 비율로 맞춰 둔 것인데, 신보 책임을 70%까지 확대해 더 큰 위험을 떠안게 된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면서 "한 술 더 떠서 규정을 또 바꾸어 저수지태양광 사업 보증까지 떠맡으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에 공공기관이 동원되어 관련 규정까지 바꾸어가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는 청산돼야 할 적폐가 아닌가"라며 "신보 이사장은 태양광 사업 보증에 대한 규정 변경 검토는 중지하고, 사업 확대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윤대희 신보 이사장은 "새로운 사항에 대해 요청이 오면 검토를 안할 수 없다"면서 "실무자가 회의에 참석해 실무적인 내용만 이야기하고 온 상태이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히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저수지 태양광 사업 외 일반 태양광 사업은 2016년 대비 2017년 두 배 이상 증가했고, 올해 9월 실적이 이미 지난해 실적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7월 시설자금 보증 운용기준을 개정해 신보 책임이 50%에서 70% 늘어나고, 은행의 책임이 50%에서 30%로 감소해 국가책임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변경했다.

news234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