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심야요금 올리는 전기요금체계 개편 추진
중기 84.2%, "경부하요금 오르면 부정적 영향 있다"
에너지저장장치(ESS)도 중소기업에겐 '그림의 떡'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한국전력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갑 한전 사장은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전체 경부하 전력의 22%는 대기업이 소비하고 있다"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을 받고 "지난 5월 한전 소비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값싼 심야시간대 전기요금을 올려 수요를 분산시키는 요금체계 개편을 시사한 것이다. 한전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차례 관련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야간 잉여 전력을 소비시킬 목적으로 경부하 시간대 요금을 싸게 책정했던 것인데, 이 구간의 소비량이 늘어 수익성이 나빠지자 방향전환에 나선 것이다. 한전은 경부하 요금을 올리고, 그 외 시간대 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경부하 요금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면서 산업용 전기요금체계 개편 주장은 탄력을 얻게 됐다. 하지만 경부하 요금 인상이 산업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30대기업 심야에 전체 소비전력의 53% 사용
산업용 전력은 잉여전력의 분산을 위해 시간대별·계절별로 전기요금이 다르게 책정된다. 상대적으로 수요가 몰리지 않는 경부하시간대(23:00~09:00)의 경우 kWh당 54원~69원에 전기를 판매하고 있다.
최대부하 시간대(09:00~12:00, 13:00~17:00)의 경우 78원~197원에 전기를 판매한다. 그 외 시간대인 중간부하 시간대의 전기요금은 59원~115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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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전력공사, 최인호 의원실] |
최 의원은 이 정책을 이용해 대기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경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몰아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사용량 상위 30개 기업들은 전체 소비전력 중 평균 53%를 경부하 시간대에 사용하고 있다.
30개 기업 중 제철(6곳)·금속(4곳) 기업의 경부하 전력 사용비중이 62%로 가장 높고, 화공(1곳)이 53%, 석유화학(8곳)이 49%, 액정 디스플레이(5곳) 기업이 48%를 사용한다. 만약 경부하 요금이 인상될 경우 전력 사용량이 높은 기업 순서로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이러한 입장을 산업부측에 적극 피력해 왔다. 한전의 잇따른 요구에도 산업부가 전기료 인상을 고려하지 않았던 이유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월 중순 대기업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까지 경부하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경부하 요금 올리는 중소기업이 더 타격
요금제 개편은 나머지 경부하 전력의 나머지 78%를 소비하는 중소제조기업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제조업의 경우 24시간 공장 가동이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달리 ESS(에너지저장장치)를 활용할 수 없어 전기요금 인상 시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경부하 요금이 상승되면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6개 뿌리산업(주조,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 열처리 등)에 종사하는 중소제조업체는 에너지 사용량을 쉽게 줄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한 예로 열처리 산업의 경우, 전기로라는 설비가 있는데 중간에 끄면 에너지가 더 많이 들어가서 계속 켜놔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기업의 경우 경부하요금이 상승돼도 저렴한 시간대의 전기를 ESS에 저장해 사용할 수 있다"면서도 "1mWh를 저장할 수 있는 ESS 한 대를 구입하는 데 6억~8억이 들어간다. 비용부담으로 ESS를 구입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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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 3일 발표한 '중소제조업 에너지비용 부담 현황조사'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293곳 중 84.2%가 경부하 요금이 오르면 실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종사자 수가 적고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기업일수록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 관계자는 향후 경부하 요금체계 개편 일정에 대해 "국감 이후 상임위에서 누진제 개편법안을 처리할 때 전기요금 TF를 만들어 논의하도록 했다"며 "상임위에서 TF가 구성되면 경부하요금 개편 등을 전반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