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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종갑 "대기업 편중 산업용 경부하 요금 개편 시급"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8:12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8:12

작년 사용액 30.7조 중 대기업이 22% 차지
"정부에 건의…소비왜곡 정상화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16일 산업용 경부하 요금제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함께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경부하 시간대에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값싼 전기를 대기업에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난 5월 한전 수입을 중립적으로 해서라도 소비왜곡을 고치는 게 국가적으로 자원배분 합리화에 도움 되겠다고 했고 정부에도 그렇게 건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2018.10.16 yooksa@newspim.com

산업용 경부하 요금은 상대적으로 전력소비가 덜한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9시까지)에 다른 시간대보다 저렴하게 책정한 요금을 말한다. 1킬로와트(kwh)당 60원 선이다.  

주로 철강업계와 석유화학업계 등 전력 다소비 업계가 주로 심야용 전기를 사용한다. 과거 정부는 제조 업 육성을 위해 저렴한 요금으로 산업계의 심야 전력 사용을 권장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기업들이 조업이 심야시간에 집중되면서 전력 과소비가 발생하고, 심야에 일하지 않는 기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경부하 요금으로 쓴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의 49%에 달한다. 특히 대기업들이 심야 시간대에 54%를 썼다.  

김 사장은 "지금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다"며 "현재는 왜곡이 너무 심한데 기업들이 한꺼번에 야간에 하던 설비를 고칠 수 없어서 일정 기간 점차 해결하는,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전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용 전기를 사용한 기업은 총 41만4000개로 이들 기업의 총사용량은 28만5970기가와트(GWh)에 이른다. 사용금액은 30조7154억원이다. 

이 중 상위 30대 대기업의 사용량은 6만9955GWh로 전체의 24%를 차지했으며, 사용금액은 6조6475억원으로 전체 사용금액의 22%를 차지했다. 

30대 기업은 업체 수 기준으로는 전체의 0.007%에 불과하지만, 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의 1/4을 사용했다.

또 30대 대기업이 사용하는 전기의 판매단가는 kWh당 95원으로 전체 판매단가 107원보다 12원 낮았다. 나머지 기업은 111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4원 높았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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