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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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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3일부터 유럽순방…교황에게 '평양 초청' 전달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장소 3~4곳 검토"...싱가포르 일단 배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 열립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감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직 상임위 3곳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치를 예정입니다.

예전부터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에 대한 견제 및 국정운영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야간 공방도 그만큼 뜨겁고 달아오르고, '국감스타'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번 국감에선 남북경협이나 최근 단행된 장관 인사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스타'로 누가 부상할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만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경축식은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려 1200여명이 참석했다. 2018.10.09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사 바로가기 文대통령, 13일부터 유럽순방…교황에게 '평양 초청' 전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 기간 중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셈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찾는 것이다.

일본 “2차 북·미 회담 장소 제공”/ 경향신문
일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장소 3~4곳 검토"...싱가포르 일단 배제/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3∼4곳의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은 아마 1차 정상회담과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北, 평성 ICBM 조립시설 옆 대규모 건물 신축/ 채널A
지난달 1일 상업 위성에 포착된 평안남도 평성시 '3.16 공장'. 파란 지붕으로 덮인 ICBM 조립공장인데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신축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 수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뿐 아니라 핵심 무기개발 시설에 대한 사찰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개성공단 정수장 가동… 개성시에 물 공급 재개/ 한국일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중단됐던 개성공단 용수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개설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무드에 발맞춰 사실상 공단 재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오늘 국정감사 돌입…여야, 20일간 불꽃 공방/연합
국회가 10일 20일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오늘 외교·국방부 국정감사…對北이슈 최대 쟁점될 듯/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10일 외교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관련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 '첩첩산중'…야당 요지부동/뉴스1
한반도의 '평화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정상회담 후속 조처 뒷받침에 나서야 하지만, 보수 야당이 요지부동이라 답답한 상황이다.

‘국보법 검토’ 이해찬 “아직은...” 정의당 “폐지법안 낼 것”/중앙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정례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1년새 260만원 증가/연합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부채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줄었다.

국감 첫날 '사법농단 의혹 인명사전' 공개…”역사에 남겨야”/뉴스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을 총망라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을 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공개한 '인명사전'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총 17명이 올랐다. 특히 현재까지 공개된 의혹 관련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 등이 실명으로 총정리됐다.

수은, 출자회사 관리 구멍…2.2조 날렸다/머투
수출기업 등에 국가 정책자금을 투자·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출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 대부분이 부채비율 계산조차 불가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만 이미 2조2000억원이 넘지만, 규정을 핑계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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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서관 현장 매몰자 추가 수습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철제 구조물이 붕괴해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 상태다. 11일 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2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안전 사고를 대비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2025.12.11 bless4ya@newspim.com 이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작업자 1명이 이날 오후 2시 52분에 의식 불명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후 4시 1분을 기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날 오후 2시 53분쯤 지하층에서는 또다른 작업자 1명이 구조물에 깔린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국이 8시 13분쯤 잔해를 치우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건설 현장에 투입된 작업자는 총 97명이며 사고를 당한 이들은 미장 및 철근, 배관 관련 작업을 각각 담당하고 있었다. 소방당국은 대형 크레인 2대,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구조견 2마리, 열화상카메라, 드론 등을 활용해 나머지 실종자에 대한 수색 작업을 펼치고 있다. 밤샘 수색 작업에 대비해 한국전력의 협조를 구해 조명도 설치했다. 11일 오후 광주 서구 지평동의 한 공사장 붕괴 사고 현장에서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매몰자 수색·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광주 서부소방서] 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중에 구조물이 연쇄적으로 무너져 발생했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조사 단계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연면적 1만1640㎡,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으로 총사업비는 516억원이다. 완공 시점은 내년 4월 13일까지였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2시 40분을 기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소방 관계자는 "사고 현장에 콘크리트하고 철근이 집중돼 있어 구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2025-12-1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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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전재수 장관 면직안 재가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오전 'UN해양총회' 유치 활동을 마친 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해 입장을 밝힌 후 공항을 나서고 있다. 전 장관은 "직을 내려놓고 허위사실 의혹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1 yooksa@newspim.com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전 장관은 앞서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사의를 밝혔다. 그는 "흔들림 없이 일할 수 있도록 제가 해수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고,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컨대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든지, 아니면 제가 여러 가지 것들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장관은 "(통일교 측으로부터)10원짜리 하나 불법적으로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600명이 모인 장소에서 축사를 했다는 것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18∼2020년께 전재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명품 시계 2개와 함께 수천만 원을 제공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 교단 숙원사업 청탁성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pcjay@newspim.com 2025-12-1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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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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