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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0월 10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8년10월10일 07:52

최종수정 : 2018년10월10일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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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3일부터 유럽순방…교황에게 '평양 초청' 전달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장소 3~4곳 검토"...싱가포르 일단 배제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문재인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첫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20일간 열립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될 이번 국감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총 75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운영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겸직 상임위 3곳은 오는 30일부터 내달 7일까지 별도로 국감을 치를 예정입니다.

예전부터 국정감사는 정부 부처에 대한 견제 및 국정운영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야간 공방도 그만큼 뜨겁고 달아오르고, '국감스타'가 배출되기도 합니다.

이번 국감에선 남북경협이나 최근 단행된 장관 인사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스타'로 누가 부상할지도 관심있게 지켜볼 만 합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572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번 경축식은 2006년 한글날이 국경일로 격상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열려 1200여명이 참석했다. 2018.10.09 deepblue@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기사 바로가기 文대통령, 13일부터 유럽순방…교황에게 '평양 초청' 전달/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3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유럽 순방에 나선다. 이번 순방 기간 중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 초청' 의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아셈정상회의 참석차 유럽을 찾는 것이다.

일본 “2차 북·미 회담 장소 제공”/ 경향신문
일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자국에서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반도 대화 국면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장소 3~4곳 검토"...싱가포르 일단 배제/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 개최지로 3∼4곳의 장소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정상회담은 아마 1차 정상회담과 다른 장소에서 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北, 평성 ICBM 조립시설 옆 대규모 건물 신축/ 채널A
지난달 1일 상업 위성에 포착된 평안남도 평성시 '3.16 공장'. 파란 지붕으로 덮인 ICBM 조립공장인데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신축 공사가 진행중인 것을 알 수 있다. 풍계리 핵실험장,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뿐 아니라 핵심 무기개발 시설에 대한 사찰도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개성공단 정수장 가동… 개성시에 물 공급 재개/ 한국일보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이후 중단됐던 개성공단 용수 공급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됐다. 최근 개설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을 위한 조치라는 게 정부 입장이나,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무드에 발맞춰 사실상 공단 재개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오늘 국정감사 돌입…여야, 20일간 불꽃 공방/연합
국회가 10일 20일간의 국정감사 열전에 돌입한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국감은 29일까지 14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734개 피감기관을 상대로, 이후 운영위원회·정보위·여성가족위 등 3개 겸임 상임위는 19개 기관을 상대로 오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별도로 이뤄진다.

오늘 외교·국방부 국정감사…對北이슈 최대 쟁점될 듯/뉴스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가 10일 외교부와 국방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북한관련 이슈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처리 '첩첩산중'…야당 요지부동/뉴스1
한반도의 '평화시계'가 속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통과시켜 정상회담 후속 조처 뒷받침에 나서야 하지만, 보수 야당이 요지부동이라 답답한 상황이다.

‘국보법 검토’ 이해찬 “아직은...” 정의당 “폐지법안 낼 것”/중앙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종전선언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9일 정례 의원총회를 대신해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가보안법은 오직 사망선고를 기다리는 사문화된 법일 뿐, 더는 논쟁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보유자 1인당 8천만원 대출…1년새 260만원 증가/연합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규모가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사이 주택 한 채를 보유한 차주와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부채도 보유한 다중채무자의 대출은 늘어난 반면 다주택자의 대출은 줄었다.

국감 첫날 '사법농단 의혹 인명사전' 공개…”역사에 남겨야”/뉴스1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인물을 총망라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사건 인명사전'을 펴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가 열리는 10일 공개한 '인명사전'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총 17명이 올랐다. 특히 현재까지 공개된 의혹 관련 문건 작성자와 보고라인 등이 실명으로 총정리됐다.

수은, 출자회사 관리 구멍…2.2조 날렸다/머투
수출기업 등에 국가 정책자금을 투자·지원하는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출자회사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 출자전환 방식으로 지분을 소유한 기업 대부분이 부채비율 계산조차 불가한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손실만 이미 2조2000억원이 넘지만, 규정을 핑계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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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즈, K팝 첫 美 빌보드 8연속 정상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테이프 '두 잇'(SKZ IT TAPE 'DO IT')'으로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에서 1위를 차지하며, K팝 최초 '빌보드 200' 8연속 1위라는 기록을 세웠다. 30일(현지시간) 공개된 빌보드의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12월 6일 자 '빌보드 200'에서 정상을 차지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빌보드 200 8연속 1위를 차지한 그룹 스트레이 키즈. ryuchan0925@newspim.com 이로써 스트레이 키즈는 자체 기록이었던 K팝 최초 7연속 1위를 넘어, 통산 8연속 1위를 달성하게 됐다. 스트레이 키즈는 2022년 3월 미니 6집 '오디너리'를 시작으로 미니 7집 '맥시던트', 정규 3집 '★★★★★(5-STAR)', 미니 8집 '락스타', 미니 9집 '에이트', 스페셜 앨범 '스키즈합 힙테이프 - 합(SKZHOP HIPTAPE - 合 (HOP))', 그리고 지난 8월 발표한 정규 4집 '카르마'까지 연이어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하며 막강한 글로벌 영향력을 입증해왔다. 1956년 3월 시작된 '빌보드 200' 약 70년 역사에서, 첫 1위 진입 이후 여덟 작품을 연달아 정상에 올린 아티스트는 스트레이 키즈가 최초다. moonddo00@newspim.com 2025-12-0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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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운명 걸린 2일 추경호 영장심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국민의힘이 오는 2일 당 진로의 중대한 분수령을 맞는다. 추경호 의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은 물론 당의 운명이 결정된다. 출구 없는 터널에 갇히느냐, 아니면 희망의 출구를 찾느냐는 영장 발부 여부에 달렸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혀 사실상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최대 위기를 맞게 된다. 내년 6월 지방선거 승리도 요원해진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계속된 수세 국면에서 탈출할 수 있다. 대대적인 역공이 가능해져 지방선거에서 한판 승부를 겨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긴급의총에서 의원들과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10.30 choipix16@newspim.com 추 의원의 구속 여부는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에 중요한 정치적 의미가 부여되는 이유다.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추 의원)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의원 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확인되면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인지가 가려지는 것이다. 적어도 정치적으로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법리적으로도 위헌 정당 해산에 무게가 실릴 수 있다. 그만큼 정치적 파장은 엄청나다.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한 당은 심각한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번 추 의원 영장 심사는 2023년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건을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의 혐의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구속 심사를 받았다. 여기까지는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 영장 심사를 받는 추 의원과 닮은꼴이다. 당시 이 대통령에 대해 영장이 발부됐다면 이 대통령은 구속됐을 것이고 민주당은 심각한 위기에 빠졌을 것이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 대통령은 영장 기각으로 기사회생했고, 민주당도 살길을 찾았다. 추 의원과 국민의힘도 구속 여부에 따라 비슷한 수순을 밟을 것이다. 우선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발부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게 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대해 대대적인 내란 정당 공세를 펼 것이다. 내란 정당 심판론은 민주당의 지방선거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추 의원이 구속되면 당시 지도부에 속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수사 대상에 오른 의원은 1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일부도 사법 처리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당내 갈등도 불거질 수 있다. 이미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놓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다. 배현진, 김재섭 의원 등 소장파 의원은 당 지도부에 사과 메시지를 요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20여 명 안팎이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은 지난 29일 페이스북에 "진정 끊어야 할 윤석열 시대와는 절연하지 못하고 윤어게인, 신천지 비위를 맞추는 정당이 돼서는 절대로 절대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눈길조차 얻을 수 없다"며 "윤석열 시대와 절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와중에 당원 게시판(당게) 논란도 가열되고 있다. 당 지도부가 한동훈 전 대표를 겨냥한 당 게시판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한 전 대표는 "당을 퇴행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게 논란과 사과 반성 메시지 불협화음이 맞물리면서 갈등이 심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내란 정당 프레임에 갇히고 여기에 당내 갈등까지 겹치면 중도층 공략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각종 여론 조사에서 전국적으로 상당한 격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추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완전히 탈출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이 프레임은 동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공격에 나서겠지만 내란 정당 공세는 약해질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일단 기사회생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여권에 대한 대대적인 역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을 앞세운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입증됐다고 여권을 몰아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계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당 지도부가 당내 갈등을 털어버리고 중도 공략에 나설 경우 지방선거 구도를 혼전 구도로 만들 여지도 없지 않다.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적어도 연말 연초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국 주도권은 물론 지방선거 구도까지 좌우할 가능성이 높다. leejc@newspim.com 2025-12-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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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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