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에너지

속보

더보기

'10시간 탈원전 공방' 성윤모 청문회...도덕성 검증은 부실?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20:05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20:05

야당 "한전 적자 원인은 탈원전" 공세
병역특혜·저서 의혹 등은 뒤로 밀려

[세종=뉴스핌] 최온정 수습기자 = 19일 국회에서 열린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방이 10시간 가까운 청문회 시간 내내 이어졌다. 병역특혜 의혹 등 도덕성 문제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운영중인 원자력발전소 9기가 중단되면서 연료비가 늘었고, 한전의 적자도 커졌다”며 “사업자도 발전을 돌릴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되고 에너지시장도 몇 년째 제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은 “독일이 에너지전환정책을 주진할 수 있었던 것은, 옆에 있는 원자력 발전대국인 프랑스로부터 수입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덕분에 가능했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어디서도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건설이 중단된 신규원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지적하는 의원도 있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토지수용을 진행했다가 건설시작 후 7년 지나 원상복귀 하는 것은 침해 범위를 넘어섰다”며 “반드시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찬선하는 쪽에서는 “재생에너지 산업육성정책이 부족하다”라는 비판이 나왔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만 등이 풍력에너지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업체들이 살아남기 어렵다”며 보급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산업육성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하여 위 의원은 구체적인 제도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혁신성장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R&D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D 기술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념설계 능력이 사회에 쌓이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며 정부 보조금이 “연구개발을 하시는 분들의 용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길부 의원도 “R&D 투자가 지역적으로 너무 편중돼있다”며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청문회 이전에 쟁점이 됐던 표절·병역문제는 상대적으로 관심 밖이었다. 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과 같은당 의원 이종배의원 정도가 나서 각각 성 후보자가 집필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라는 책의 표절논란과, 석사장교 제도 관련 병역특혜 문제를 제기했다.

성 후보자는 석사장교로 1989년 2월 18일 임관했다 당일 전역한 이력과 산업부 근무 시절 공저자로 참여한 저서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의 이해’를 표절해 본인의 저서 ‘산업기술정책의 이해’라는 책을 집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성윤모 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9 yooksa@newspim.com

성 후보자는 우선 “2022년까지는 사실 원자력 기수가 더 늘어나고, 2030년에 가서야 기수가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며 에너지전환 정책이 급격하게 원자력발전 비율을 낮추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는 일부 공감했다. 그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건 디테일에 있다”며 작은 것에서부터 거대 프로젝트로 정교하게 정책을 수립해 신재생에너지가 정착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R&D정책에 대해서도 산·학·연 연구와 투자, 개발에 대한 연계성을 높여 "건수가 목표인 양적인 정책에서 질적인 전환으로 바꿔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을 둘러싼 병역특혜 의혹과 표절의혹에 대해서는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나지 않게 복역했다", "분명하게 제가 인용했음을 밝혔다“고 항변했다.

onjunge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