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 '일률적 규제'정부, 유튜브 국내 동영상 시장 장악 1등 공신"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13:33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13:33

19일 인기협 주최 '인터넷 규제 강국' 주제 토론회 개최
전문가들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로 역차별 문제 해소해야"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시대 착오적인 정부 규제로 국내 인터넷 시장 점유율을 해외 기업에게 내주게 됐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나왔다. 인터넷 실명제 이후 이용자들이 국내 기업 플랫폼에서 대거 이탈, 유튜브가 국내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설명이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게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다시 정립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한성숙, 인기협)는 19일 서울 삼성동 엔스페이스에서 '2000년 인터넷강국vs2018년 규제강국'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전문가들은 인터넷 기업에 대한 현재의 촘촘한 규제 시스템이 바뀌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글로벌 수준의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 사이의 공정 경쟁을 방해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인기협 주최로 '2000년 인터넷강국vs2018년 규제강국' 주제의 토론회가 19일 열렸다. [사진=성상우 기자]

IT법률 전문가인 구태언 테크엔로 대표 변호사는 정부 규제 때문에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례로 '인터넷 실명제와 유튜브 케이스'를 꼽았다. 2007년 하반기 인터넷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당시 동영상 시장 점유율 22.7%와 22.1%로 각각 1,2위에 있었던 다음TV팟과 판도라TV의 점유율이 2010년대 들어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반면, 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해외 기업 유튜브의 점유율은 2007년 4.5%에서 2013년 63.5%까지 수직상승했다. 모바일 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유튜브의 국내 동영상시장 점유율은 85.6%에 이른다.

산업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일률적인 규제 때문에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국내에 진출한 해외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성됐다는 지적이다.

규제 기조의 변화 방향에 대해 구 변호사는 "해외기업에게 조세정의를 내세우는 것이 반드시 우리 기업에게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면 근본적으로 규제가 쉽게 만들어지게 되는 정책 환경을 개선해야한다. DJ정부 시절 설립된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미 20년이 됐다. 4차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정부가 남발하는 규제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대호 성균관대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역시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유튜브로 뉴스를 보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유튜브와 구글은 인터넷뉴스 사업자로 등록조차 돼있지 않다"면서 "신문법 개정안 내용으로도 이들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역차별은 더욱 심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규제 혁신 방향성에 대해서도 구 변호사와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해야 함에는 동감하지만 어떻게 할 지에 대해선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것은 해외 기업 입장에서 5000만명에 불과한 국내 시장을 버리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고, 장기적으론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박성중 의원은 구글세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박 의원은 "구글의 1년 광고사업비가 5조원 가까이 되는데 세금은 내지 않고 있다. 우리도 유럽처럼 구글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규제 혁신 필요성에 대해서도 그는 "규제 혁신은 시대의 소명"이라면서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기는 어렵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 같은 규제프리존 제도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한다. 국회가 발의하는 법안 역시 건수로 순위를 매기지 말고 실효성 법을 냈는지를 따지는 풍토가 조성돼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wseong@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화 3남' 김동선 경영 검증 시험대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이 이끄는 한화갤러리아의 백화점 업계 존재감이 흐려지고 있다. 백화점 시장 점유율도 6%대로 내려앉았으며, 수익성도 악화되면서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미래비전총괄이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 만에 거둔 성과가 미흡하자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경쟁사들이 본업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며 간판을 교체하고 대대적인 리뉴얼을 꾀하는 사이에, 갤러리아는 유통업과 다소 동떨어진 신사업인 식품에 집중한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김 부사장은 명품 강화와 백화점과 호텔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 두 가지로 본업 반등을 꾀하고 있다.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부사장. [사진=한화갤러리아] ◆김동선 부사장 취임 1년...그룹 존재감은 UP 26일 업계에 따르면 김동선 미래비전총괄이 올해 11월로 부사장직에 오른 지 만 1년이 지났다. 현재 김동선 부사장은 한화갤러리아를 비롯해 한화호텔앤드리조트, 한화로보틱스, 한화모멘텀, 한화인더스트리얼솔루션즈 미래비전총괄과 함께 ㈜한화 건설부문 해외사업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은 한화그룹 내 총 6개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에 이름을 올린 상황이다. 김 부사장이 지난 2020년 한화에너지 글로벌전략담당 상무보로 입사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시작한 지 4년여 만의 일이다. 그는 그간 그룹 내에서 입지를 다져오면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2022년 갤러리아부문 전략부문장 전무에 선임됐으며, 이듬해 3월 한화갤러리아가 한화솔루션으로부터 독립법인으로 분사하며 그룹 내 영향력을 키웠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유통·서비스부문을 김동선 부사장에게 물려주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결과다. 한화갤러리아 지분도 올해 대폭 늘렸다. 한화갤러리아는 김 부사장이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진행된 공개매수를 통해 2816만4783주를 확보했다. 이로써 김 부사장의 보유 지분은 기존 2.32%에서 16.85%로 높아져 2대 주주로 올라섰다. 1대 주주는 36.31%를 보유한 ㈜한화이고, 3대 주주는 한화솔루션으로 1.39%의 지분을 갖고 있다. 서울 압구정동에 있는 갤러리아 명품관 외관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신사업 집중에 본업 경쟁력 약화 김 부사장 개인적으로는 그룹 안에서 존재감이 뚜렷해졌지만, 내실 경영엔 부진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업인 백화점 사업은 오히려 퇴보하며 김 부사장의 경영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1년 사이에 주력 사업인 백화점의 사업 경쟁력은 약화했다. 한화갤러리아의 시장 점유율은 2022년 7.8%에서 2023년 6.8%, 올해 3분기에는 6.4%를 기록하며 꾸준히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적도 뒷걸음치고 있다. 한화갤러리아는 지난해에 이어 올 상반기에도 매출 역성장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은 114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감소했고, 19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지난 2분기 영업손실 45억 원에 이어 3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으로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호텔 사업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올해 1~3분기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리조트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4%가량 줄어든 4182억 원으로 집계됐다. 영업이익은 54억 원으로 전년 동기(179억 원) 대비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다만 김동선 부사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파이브가이즈는 성공적으로 안착하면서 신사업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파이브가이즈 운영사인 에프지코리아 등 식음료 부문 매출은 3분기 기준 370억 원으로 지난해 말(104억 원) 대비 3배 이상 뛰었다. 그러나 식음료 부문 매출 비중이 3분기 기준 전체의 9.4%대로 크지 않은 만큼 한화갤러리아 성장을 이끌기엔 역부족이다. 백화점 매출 비중은 90.6%에 달한다. 본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는 이유다.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웨스트에 오픈하는 에르메스 매장 전경. [사진=한화갤러리아] ◆본업으로 다시 눈 돌리는 김동선 이에 한화갤러리아는 계열사 간 시너지 극대화로 승부수를 띄운 모습이다. 한화 유통·서비스 부문(한화갤러리아,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은 포인트 교차 사용 제도를 시행하며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으로 백화점과 갤러리아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G포인트'를 한화리조트를 비롯해 호텔 사업장과 골프장, 아쿠아플라넷 등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H-라이브 클럽' 포인트 역시 갤러리아백화점 등 한화갤러리아의 사업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한다. 지난달에는 통합 유니폼을 도입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강화했다. 통합 유니폼 도입은 각사 모두 10년 넘게 사용한 유니폼을 교체하며 브랜드 통일성을 확보하고 고객 인지도 제고의 기반을 마련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한 '명품관 리뉴얼' 계획 역시 수익성 반등을 위한 자구책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서울 압구정동 명품관 웨스트관을 내년 하반기까지 리뉴얼해 이스트관과 마찬가지로 럭셔리 공간을 넓힐 방침이다. 컨템포러리 브랜드 위주로 이스트(EAST)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품 브랜드가 적었던 웨스트(WEST) 공간을 대폭 리뉴얼한다는 구상이다. '갤러리아=명품'이라는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해 백화점 큰손인 VIP들을 잡아 실적 개선을 이루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한화갤러리아 관계자는 "김 부사장은 미래비전총괄로서 단순 신사업을 넘어 향후 회사를 이끌 새로운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가시적 성과를 낸 파이브가이즈 등 식음료 부문은 물론, 본업인 백화점, 호텔 등을 포함해 향후 다양한 사업군에서 회사의 미래 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rd@newspim.com 2024-11-26 17:07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