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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ZTE 규정·합의한 내용 위반시 제재 복원 법안 제출

기사입력 : 2018년09월19일 08:03

최종수정 : 2018년09월19일 08:03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상원 의회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 제조사 ZTE(중흥통신·中兴通讯)이 미국 법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합의된 내용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을 시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ZTE(중싱통신) 스마트폰 내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세 명의 공화당원과 두 명의 민주당원이 제출한 이번 법안은 ZTE가 행정부와 합의된 내용이나 미국 규정에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패널티를 받게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은 90일 마다 ZTE의 합의 준수와 관련한 상무부의 보고서 발행과 의회 위원회에서의 회사 회계 감사 자료 공유도 포함됐다. 

상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이자 이번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 중 한 명인 마크 워너는 "ZTE가 다시 무역 제한을 위반하고 미국과 합의된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시 주요하고 고통스럽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행정부는 지난 6월 대북·대이란 제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ZTE가 7년간 미국 기업과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제재를 가했고 회사는 미국 기업들로부터 핵심 부품을 조달받지 못해 도산 위기에 처했다. 이후 중국 정부가 ZTE 제재 해제를 강력히 요청하자 미 상무부는 지난 6월 ZTE 측과 조건부 제재 해제 방안에 합의했다. ZTE는 미국 정부에 벌금 10억달러와 결제대금(에스크로) 계좌에 예치금 4억달러을 납부하고 핵심 경영진을 교체해 현재 제재가 해제된 상태다.

상원 보좌관들은 통신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무부가 합의한 사항을 ZTE가 준수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법안이 의회 양당 대표들의 지지를 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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