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동진 기자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인이 겪는 어려움이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현 불평등 구조는 대기업 중심의 정부주도 성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간 극도로 심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대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이라면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지속해온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것이냐"며 "지난 정부는 이 같은 구조를 더욱 악화시켰다. 대기업이 불공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눈감고 낙수효과라는 허상으로 수많은 감세 등 혜택을 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이유는 이들 대다수가 대기업 하청을 받는 수급사업이거나, 대기업 유통업체의 가맹점이거나 대기업 유통업자들에게 시장을 빼앗겨 근근이 명줄을 이어가고 있는 영세 점주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국정운영에 책임을 지는 정부여당은 부진한 고용지표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 일요일부터 당정청이 연이어 회의를 갖고 고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 준비한 정책들을 발 빠르게 발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득주도 성장은 서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시키자는 정책"이라며 "OECD도 권고하고 대다수 선진국이 취한 방식이자, 초반의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우리도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카드수수료 인하, 임대차계약 10년 연장, 1인 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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