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정부안 마련 시동...10월 저출산대책에 쏠리는 '눈'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6:30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6:30

복지부, 노후소득보장 무게 두고 정부안 마련할 듯
국민연금 문제 원인 저출산 지적…재구조화 관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노후소득보장과 국민연금 재정안정 중 어디에 무게를 둘지 관심이 높아졌다. 또한, 국민연금의 재정고갈 등 대부분의 문제가 저출산 등 인구문제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10월 제3차 저출산대책 재개편안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제도발전위원회·기금운용발전위원회 등 3개 위원회는 지난 17일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현행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7년 기금을 소진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제3차 재정계산 당시 예측보다 3년이 빨라졌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민연금 제도개선 방향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재정계산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수지를 계산해 국민연금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2003년부터 5년 단위로 실시해 오고 있다.

◆ 정부, 국민연금 정부안 마련 본격 돌입…노후소득보장에 무게둘 듯

보건복지부는 3개 위원회가 제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 및 기금운용 등 전반적인 국민연금 발전방향(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한 후 국민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만든다. 정부안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9월말 확정될 예정이다.

위원회는 공청회에서 70년뒤인 2088년 1년치 지급분 확보를 목표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즉시 인상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료율 9%에서 11%로 2%포인트(p) 바로 올리는 것이다. 현행법상 소득대체율을 올해 45%에서 2028년 40%까지 떨어진다.

이후에는 5년마다 재정계산을 통해 향후 30년 동안 적립기금이 적립배율 1배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번 안은 2013년 재정계산이 바탕이므로 보험료는 2034년 12.31%까지 인상된다.

두 번째는 2단계로 나눠 보험요율을 올리는 방안이다. 1단계에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법대로 40%까지 낮추고, 2019년부터 2029년까지 10년의 이행 기간을 설정해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5%까지 인상한다.

2단계에서는 수급개시 연령 상향, 기대여명 계수 도입 등을 통해 약 4%의 보험료율 추가인상 효과를 거두자는 제안이다.

어느 쪽이든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조정'을 얘기할 수 밖는 상황에서 정부는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연금 개편은 노후소득 보장 확대와 기금의 재정안정성 확보라는 기본원칙 속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언급하자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다음 날 기자실을 찾아 "자문안으로 40% 유지하는 것과 45% 올리는 것 두가지가 제시됐는데 45% 인상하는 안을 강하게 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에 대해서는 "그것도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균형감을 두면서 소득대체율 50%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앞에서 국민연금 급여인상 사회적 논의와 지급보장 명문화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8.17 leehs@newspim.com

◆ 국민연금 문제 원인으로 저출산 지적…10월,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관심

3개 위원회는 또, 올해 5월 말 현재 634조원 규모인 적립기금이 2041년 1778조원까지 늘어난 이후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등으로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면서 급격히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보험료를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갈 사람은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다. 재정추계위원회는 올해 2182만명인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내년 2187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후, 근로연령인구 감소에 따라 점차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장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한 논란은 근복적으로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문제가 강하게 영향을 미쳤다"며 "실제로 작년 합계출산율 1.05로 낮아진데다 2100년이 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50% 이상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같이 최근 제기되고 있는 국민연금 문제의 주요 원인으로 저출산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 10월에 발표될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 내용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지난 7월 문재인 정부들어 첫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저출산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기엔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7월 발표한 내용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것으로 봐줬으면 한다"며 "재구조화 과정에서 만족할만한 내요을 만들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많은 논의를 하고 있으며, 10월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 설정 등만 이뤄졌고 자세한 재구조화 내용은 차차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사진
내란 특검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 통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내란 특검(특별검사)'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 2차 소환조사 일자를 다시 통지했다. 특검팀이 다시 통지한 일자는 오는 5일 오전 9시다.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금일 특검 출석에 응하지 않고 불응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5일 오전 9시까지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5일 오전 9시 출석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전날 윤 전 대통령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서 5일 이후 출석에는 응하겠단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으면 요건이 다 갖춰진 이상 법원에서도 (체포영장을) 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특검보는 특검이 재통보한 일정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1:2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