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컨더리 보이콧 적용 가능성 완전 배제하기 어려워"
"시중은행 연루되면 지방은행과 등급 같아질 수도"
[서울=뉴스핌] 김지완 기자 = 금융권은 경남은행 등 북한석탄 신용장 발급 은행들의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제2차 제재)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에 연루 은행들의 신용리스크 공포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은행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되면 미국을 비롯 다른 나라들과의 거래가 중단된다. 또 신용등급 하락으로 조달비용 증가해 경영난을 겪을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대형증권사 애널리스트는 "미국 정부가 운영해 미국 정부 입장을 대변하는 미국의 소리(VOA)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VOA 기사 중 윌리엄 브라운 조지타운 교수 발언에 따르면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외교부 판단은 신뢰할 수 없다"고 2차 제재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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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12월 16일 북한 신의주 압록강 둑 옆에 쌓여있는 석탄 더미 옆에 한 북한 주민이 앉아 있다.[사진=로이터 뉴스핌] |
해당 기사에서 브라운 교수는 해당은행이 실질적인 거래실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무역업체에 신용장을 써준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석탄 수입과정에서 미국 달러로 거래가 됐다면, 달러 사용자체가 미국 정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상의 없이 바로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정부의 미온적인 수사가 관련 은행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기명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미국내 강경파 입장에서는 북한 제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다"면서 "비핵화 논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면 미국 해외자산통제국(OFAC)이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할 가능성을 완전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브라운 교수 역시 VOA 인터뷰에서 미국 정부로 하여금 한국정부의 제재에 의문을 품게 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제재에 나서지 않아 북한으로 하여금 제재를 원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느끼게 하면 안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그 누구보다 주도적으로 엄격하게 제재를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권선 이 발언이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관세청 조사 자체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동향만 보고 발표했다"면서 "그 이후 시점의 거래에 대해선 조사·발표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남동발전은 작년 11월과 올해 3월 러시아산으로 위장한 북한산 석탄 9700t을 들여온 혐의로 관세청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해당 기간은 조사에서 제외됐다.
지난 10일 발표가 '중간'인지 '최종'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비판도 있다. 최종발표 등 향후 조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남동발전 구매담당자나 은행 관련자에 대한 조사도 없어 수사범위도 문제삼았다.
◆ "경남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 높아"
익명을 요구한 대형증권사 채권애널리스트는 "경남은행의 세컨더리 보이콧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제재가 이뤄지면 최소 한 단계 등급 조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사례가 없어서 예측이 안된다"고 실토했다.
이어 그는 "만약 시중은행이 북한석탄에 연루됐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면서 "연내 베일인(Bail-in) 제도 도입으로 한 등급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한 등급 더 떨어지면 해당 시중은행은 한번에 2노치(notch,등급)가 떨어진다. 결국 지방은행과 등급이 같아진다"고 우려했다.
주요 신용평가사에 따르면 국민·하나·신한·우리은행은 최상위 등급인 AAA를 나타내고 있다.반면 경남·제주·광주은행 등 대부분의 지방은행은 이보다 한 단계 아래인 AA+이다.
베일인은 채권자 손실부담 제도로 대형은행 지급 불능이나 손실시 주주와 채권자가 동시에 손실을 부담한다. 금융위원회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중인 사안이다.
신용리스크 증가에 회피 분위기도 감지된다. 중견 선물회사 애널리스트는 "요즘 채권 딜러마다 북한석탄 연루 은행이 어디냐고 묻는다"며 "세컨더리 보이콧에 따른 신용 위험을 염두에 두어 거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경남은행 관계자는 "신용장 발행 업무는 신용장 통일규칙의 추상성 원칙에 따라 오직 서류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해명했다.
swiss2pa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