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국민연금 수령, 68세로?…베이비붐 세대 ‘술렁’

기사입력 : 2018년08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18년08월16일 17:23

17일 공청회서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 공개
'65세까지 내고 68세에 받는' 방안 알려져 파장
30·40 반발 못지않게 '베이비붐' 세대 불안 가중
국민연금이 노후보장 역할 못 한다는 연구결과도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국민연금 개편을 두고 중장년층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의 불안이 깊어진다. 연금 수령 개시 연장 논란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이들에게는 공적연금제도가 편안한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공통된 인식이 깔려있다.

국민연금 개편 논란은 17일 발표될 국민연금 개혁 정책자문안 내용이 언론을 통해 미리 알려지면서 촉발됐다. ‘보험료 인상’과 ‘지급 시기 연기’를 골자로 한 이번 방안은 여론의 엄청난 반발을 불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연금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는 글로 삽시간에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파장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나도 납득이 어렵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를 질책했다. 바로 다음 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를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려야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 내고 덜 받는’ 식의 개편에 누구보다 분노한 사람들은 장기간 보험료를 납부해야하는 30~40대다. 특히 연금 의무 가입 나이를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고, 연금 지급 연령을 2048년까지 68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큰 비난을 불렀다. 현재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62세다.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돼 있다. 이에 관해 박능후 장관이 직접 “검토한 적 없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성난 민심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연금 수령을 목전에 둔 '베이비붐' 세대도 젊은 층 못지않게 우려가 크다. 6.25 전쟁 이후인 1955~1963년 출생자를 가리키는 베이비붐 세대는 급변해온 한국 정치·사회사를 모두 겪었다. 약 700만명으로 추산된다. 선두주자인 1955년생은 올해 만 63세로 2년 뒤인 2020년 65세가 된다.

이들은 미래 세대보다 ‘연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덜하다. 그렇지만 대부분 은퇴했거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연금 개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이미정(55)씨는 “요즘 시대는 한창 일할 수 있는 50대가 회사를 나와야한다”며 “그러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까지 거의 10년을 소득 없이 버텨야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년퇴직 나이도 그대로인데 가입기간을 늘리자면 어떻게 사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국민연금 자체에 대한 불안이 크고 불신도 깊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37만7895원이다. 노년층에게 돌아가는 연금액이 막상 '용돈' 수준이다. 김모(59)씨는 “국민연금으로는 어차피 생활이 안 될 것 아닌가”라며 “결국 60세 넘어서도 일을 해야만 입에 풀칠하는 건 똑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8.07.30 deepblue@newspim.com

국민연금이 노후보장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는 이런 불안감을 뒷받침 한다. 지난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은 베이비붐 세대의 삶의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연구팀은 국민연금이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보장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오히려 연금제도가 아닌 금융자산의 역할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17일 오후 공청회를 열고 4차 재정계산 추계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 등을 발표한다. 정확한 수치는 이날 공개될 자료를 확인해야하지만 당초 2060년으로 전망됐던 적립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것으로 보는 전망이 우세하다. 

beom@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