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상당 규모'의 주한미군 철수는 북한 비핵화 관련 협상 불가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미 상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7160억 달러 규모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찬성 87표, 반대 10표로 가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 법안은 사전 조율을 거쳐 하원에서 이미 표결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원이 송부한 법안에 서명하면 효력이 발효된다.

이 법안의 '상원의 인식'에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와 관련해 주한 미군의 상당 규모의 철수는 협상 불가 대상이라고 못 박았다.

법안은 이 밖에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으며 한국 및 일본 정부와 협의를 거쳤다고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 명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의회가 예산을 통해 제한하도록 했다.

미국 국회의사당 [사진=로이터 뉴스핌]

법안은 이밖에 미국 정부가 국가 안보 차원에서 ZTE, 화웨이 등 중국 통신기업들의 제품 및 기술 이용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가 중국의 미국 내 투자가 국가안보에 미치는 지에 대해 강력히 심사하도록 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통과한 NDAA가 중국 통신기업에 대한 규제를 담았지만 당초 일부 의원들이 추진했던 ZTE, 화웨이 제품 전면 금지 등에 비해선 완화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은 또 록히드 마틴 사의 최신예 F-35 전투기 구매를 위한 76억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러시아와 미사일 방공망 협력 의혹을 받고 있는 터키에 대해서는 첨단 전투기의 인도를 금지하도록 했다.

kckim10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