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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신복위 채무조정 통한 2단계 서민금융 정책 필요"

기사입력 : 2018년07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07월26일 11:00

2단계 서민금융 정책은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마련·추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시효완성채권 소각, 매입형 채무조정 등의 1단계 조치들이 금융울타리 바깥으로 내몰린 분들에 대한 응급조치였다면, 이제는 정책성 상품과 신복위의 시스템적 채무조정을 통해 이 조치들을 '금융시스템에 내재화'하는 2단계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26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서민금융지원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한 서민금융 정책들이 일각의 우려와 달리 부작용 없이 시장에 잘 안착한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특히 "2단계 서민금융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철저히 수요자와 현장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준화·정형화된 상품을 밀어내는 식이 아니라, 현장에소 수요자 제각각의 사연을 따뜻하게 보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서민금융 유관기관과 정부도 그간의 공급자적 시각에서 벗어나 실제 취약계층의 수요를 더 듣고 더욱 깊이 있게 상담해야 한다"며 "그 분들의 금융생활의 실제 개선여부를 측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최고금리 인하 시행 후 현재까지 7등급 이하 저신용자 신용대출 공급규모는 월간 2조3000억원 수준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24% 초과 대출은 지난해 말 대비 171만명이 감소해 원활하게 해소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공공기관 및 민간 금융회사,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총 30조원(310만명)이 자율 소각됐다.

아울러 금융위는 국민행복기금 미약정 장기소액연체자, 연대보증인 등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 등을 거친 후 55만7000명에 대해 즉시 추심중단 또는 채무면제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회사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고 다음달 말까지 접수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달 초까지 총 3만1000명이 지원 신청했다.

복지·금융 양방향서비스의뢰 안내 흐름도[자료=금융위원회]

한편 이날 최 위원장은 새정부 출범 이후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대책들의 성과 및 추진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정책 대상, 현장 실무자 등과 간담회를 개최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최고금리 인하 보완대책으로 도입된 '금융-복지 양방향 서비스'를 통해 연계된 수혜자에게 '맞춤형 대출서비스'를 이용한 상담을 실시하며, 종합상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간담회에는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을 통한 채무감면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안전망 대출 이용자, 미소금융 이용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현장 실무자들은 다양한 금융지원 서비스를 몰라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서민금융 유관기관 등의 '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또한 진흥원, 신복위, 캠코 뿐만 아니라 복지부, 지자체 등과의 협업을 통한 대출-자활 지원 등의 연계 필요성에 공감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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