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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제조업 신뢰 '품질'이 무너진다...일본공업규격 부정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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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규격 JIS 인증 위탁기관, 불충분한 심사에도 인증 발급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의 '모노즈쿠리(もの 造り)'가 흔들리고 있다.

23일 아사히신문은 일본의 공업제품 품질이나 관리체계 기준을 정한 국가 규격 JIS(일본공업규격)이 부정심사 논란에 휘말렸다고 보도했다. 

모노즈쿠리는 혼신의 힘을 쏟아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뜻으로, 일본 기업의 장점을 꼽을 때 늘 포함되는 요소였다. 하지만 최근 일본 대형제조사들의 품질부정이 잇따라 나온데다, 이번엔 일본엔 국가규격 자체가 불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례가 나왔다.  

품질인증 제도는 제3자가 특정 기업의 제품·서비스의 수준을 보증해, 원만한 거래를 도모하는데 의의가 있다. 거래처가 품질을 재차 확인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엔 공정한 심사가 진행됐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신문은 "이번 논란으로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온 일본 제조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2005년 새롭게 디자인된 JIS 인정마크. 나카가와 쇼이치 당시 경제산업상(좌)이 행사에 참석했다. JIS는 1949년부터 시작했으며, 2005년 10월부터 심사·인정 권한을 정부에서 민간으로 넘어갔다.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JIS는 일본 공업제품의 품질이나 관리체계의 기준을 정한 국가 규격이다. 2005년까지는 국가가 심사·인증을 직접 담당했으나, 이후엔 민간 인증기관이 위탁을 받아 심사·인증을 한다. 

문제가 된 인증 심사는 영국계 인증기관 '로이드레지스터퀄리티어슈어런스(LRQA)'의 일본지사의 심사에서 발생했다. 

아사히신문이 입수한 LRQA 내부자료에 따르면 해당회사가 지난해 항공·우주 관련기업 3개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실시한 국가공업규격 'JIS9100' 관련 심사에서 부정이 이뤄졌다.  

심사는 복수의 한국인 심사원이 담당했지만, 이 가운데엔 경력이 불충분한 무자격자와 필요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인물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심사원이 정리한 보고서의 적정성을 체크하는 절차가 생략된 불충분한 심사도 복수 발견됐다. 

신문은 "LRQA 일본지점 당시 대표자도 불충분 심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부정 사실은 인증기관의 활동을 체크하는 공익재단법인 '일본적합성인정협회(JAB)'가 문제를 파악하면서 밝혀졌다.

JAB측은 LRQA가 의도적인 부정을 저질렀다고 결론을 내려, 이번달 12일 LRQA에 대해 인증기관 인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실은 JAB홈페이지에 19일 공표됐지만, 상세한 처분이유는 기밀정보라는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다. 

JAB의 처분은 심사업무를 정지시키는 강제력이 없다. 하지만 LRQA 측은 JIS9100 인증업무에서 철수한다고 발표했다. 

LRQA 부정심사의 배경에는 일손부족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문은 "심사가 불충분해도 심사요금을 얻기 위해 인증을 부여하는 일은 다른 인증기관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부정으로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인증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됐다"고 했다. 

한 인증기관의 관계자는 "힌번 인증을 주면 그 기업으로부터 계속 돈이 들어온다"며 "방심한다면 심사하는 쪽도, 받는 쪽도 긴장감을 잃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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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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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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